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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도 산업화 이전 수준 보다 2도 이상↑
▲DB미국 CNN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관리국(C3S) 사만다 버제스 부국장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X(옛 트위터)에 ...
산재 노동자 보험급여 결정 전 선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을) 윤건영 의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 가계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동자에 ...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50인 미만 중소기업 준비 미흡 ?
▲DB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법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상공...
실명한 공무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인정 "업무상 재해" 판결
실명한 공무원 A씨가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전이 생겨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가...
'우주방사선' 노출 산업재해 첫 인정..공단, 위암 사망 KAL승무원 업무상재해 승인
▲DB우주방사선 노출 많은 미주·유럽 노선 장기간 근무위암 사망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됐다.우주방사선...
무더위에 카트 정리하다 숨진 근로자 산재 인정..'패색전증' 업무상재해 첫 사례
무더위 속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쓰러져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직원 김동호(29)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폐동맥이 막히...
소방청,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 추진..최근 5년간 709명 사상자 발생
▲DB소방청이 사계절 중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겨울에 대비해 선제적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2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해 12월부...
"정신병원 환자 안전관리 범위, 병동 안에서 병원 외부까지 확대 필요"
▲DB정신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범위를 병동 안에서 외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5년간 선내 안전사고 1006건 발생..어선이 78% 최다
▲DB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5일 ‘최근 5년 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
최근 5년,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280명..부상자 3만358명
이주환 "안전사고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 및 ...
산재 사망 손해보상금 초과 수령해도..법원 "유족보상연금 지급하라"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가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법원, 호텔 조리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니다"
▲DB호텔 조리부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조리사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전모 미착용 추락 사망에 이르게한 아파트관리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추락 사망한 근로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12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신고 적발 4146건..과태료만 257억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노웅래 의원산업재해 미신고 등 은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
근무지 주차장에서 의식 잃고 숨진 근로자..2년만에 '업무상재해' 인정
▲DB근무지 주차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숨진 한 병원 관계자의 유족이 2년 만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광주지법 제1행정단독 신봄메 부장...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1149건..지난해 구속률 2.4% 불과
▲DB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
이종성 의원 "자살율 세계1위 그러나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 부적절 운영"
▲국민의힘(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 보험금, 원청업체 보험사가 지급하라"
▲DB재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따르...
5년 6개월 동안 혈세 150억원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지출
▲이주환 국민의힘(부산.연제) 의원▲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음.▲작업 중 사...
7명 사상자 내고 7년형 받은 음주운전자 항소 기각
제주에서 음주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
[안전초점] '우주방사선' 노출 산업재해 첫 인정..공단, 위암 사망 KAL승무원 업무상재해 승인
▲DB우주방사선 노출 많은 미주·유럽 노선 장기간 근무위암 사망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됐다.우주방사선...11-06 14:30
[안전초점] 최근 5년,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280명..부상자 3만358명
이주환 "안전사고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 및 ...10-25 16:50
[안전초점] 장마철 전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DB서울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시 전역의 반지하 전체를 조사한 뒤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2만호...05-12 07:47
[안전초점] Al 추천 ‘재활시스템’ 으로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율’ 높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으로 추천하는 지능형재활추천시스템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지능...05-03 08:15
[안전초점] 중대재해법 1년,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 산재 문제는 진행형
▲DB중대재해 사망자 하청업체 치중건설업 매출액 대비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망자 비율 양극화 심각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기소율 17.8%, 미적용 사업장 기...01-27 11:03
[안전초점] 22년도 산재 사망자 총 644명으로 21년 대비 5.7% 감소
▲뉴스DB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644명으로 집계...01-19 12:37
[안전초점]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시행..구조안전성 비율 50%→30% 완화 등
▲국토교통부 제공생활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설비노후도 25%→30% 상향주거환경 15%→30%,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01-05 05:33
[안전초점] 지난해 코로나19, 결핵 사망자 늘고, 교통사고, 화재, 범죄 사망자는 감소
▲DB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고, 결핵 사망자도 증가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범죄에 따른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12-15 15:01
[안전초점]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산재사망 79명..몸사린 건설업↓ vs 제조업↑
▲안전뉴스DB중대재해법 시행 후 79명 사망..'몸사린' 건설업 감소 vs 제조업 증가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7일...06-14 16:33
[안전초점]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재범 줄지 않았다
지난해 재범율 4.7% 3년간 25.7만명 운전면허 취소‘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화재 부...05-30 09:07
[안전초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분담금 부과‧징수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 현행 사용비율 자료 반영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05-26 13:23
[안전초점] 日 원자력규제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승인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해 내년 봄 해양방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18일 NHK·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05-19 11:19
[안전초점] 무연고 사망자 10년간 3배 증가..고독사 관련 실태조사 전무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법' 무색10년 동안 무연고사망자는 3배 넘게 늘었지만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05-06 14:40
[안전초점]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8%가 보행자
▲DB사망자 3명 중 1명 ‘보행자’..“OECD 평균의 2배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05-03 08:05
[안전초점] 1분기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 늘었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50인이상 사업장서 사망자수 증가50~300인 사업장 법 사각지대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법 위반 처벌 '0건'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4-27 08:56
[안전초점] 1분기 산재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
▲DB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 건수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0%가량 급증했다.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앞다퉈 안전조직을 강화하는 등 ...04-25 10:44
[안전초점] 단체보험 가입 힘든 건설노동자 1만명 상해‧사망 보험 무료가입
▲이미지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고자 4월1일부터 ...04-01 13:36
[안전초점] 산재노동자 직장 복귀 시 사업주 참여·협력 등 지원 의무화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시행사업주에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제공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에 따라 산재노동자가 원...03-21 13:46
[안전초점] <정책기고>산재예방, 안전과 보건의 두 날개로 난다
정책기고_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선거 때 또는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이다.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인 고 리영희 선...03-21 13:34
[안전초점]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에 주택제공 및 재해복구자금 지원
정부에 따르면 10일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이재민...03-11 09:37
[안전초점] 산재·민원처리비용 부당 전가한 2개 건설사 제재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03-10 12:34
[안전초점] 잇따른 사망사고 현대제철 압수수색..대표이사 등 입건
7일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아연포트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진공장 등 4곳을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했다.고용부는 이번 압수수...03-07 16:19
[안전초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5일, 산재로 근로자 22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5일간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4일까지 산업현장...02-16 08:19
[안전초점] 5인 미만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진
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와 위험한 작업장 대상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가 추진...01-28 13:06
[안전초점] 이용호, "소방관 한 해 평균 400명 공상..장비 부족 여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용호 의원 "생명담보 필수장비 부족"화재·구조활동 중 순직률 54.5%화재·구조현장에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01-24 10:25
[안전초점]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내년부터 산재신청 가능
산재보험법 개정안 1월 11일 공포, 1년 뒤 시행 내년부터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보상...01-12 10:05
[안전초점] 산업재해 예방시설 개선비 최대 10억 융자
22년도 지원 예산 3563억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7년 분할상환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01-03 13:53
[안전초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1200곳 공개
▲안전뉴스DB1200여개 사업장 안전조치 위법사항 적발전체 위반 사업장 84%가 50인 미만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중 339개소(58.9%)가 건설업 정부가 중대재해 ...12-29 11:00
[안전초점] 국내 상위 1% 기업이 온실가스 51.4% 배출
‘국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77.7% 달해..녹색연합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업체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을 분석...12-16 10:03
[안전초점] 올해 산재 사망자 약800명 예상..작년 보다↓
▲이미지 자료11월까지 608명 사망.. 전년 동기(704명) 대비 96명 감소고용노동부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 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12-15 14:16
[미정] 지구온도 산업화 이전 수준 보다 2도 이상↑
▲DB미국 CNN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관리국(C3S) 사만다 버제스 부국장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X(옛 트위터)에 ....11-24 10:25
[미정] 산재 노동자 보험급여 결정 전 선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을) 윤건영 의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 가계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동자에 ....11-22 10:42
[미정]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50인 미만 중소기업 준비 미흡 ?
▲DB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법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상공....11-15 07:58
[미정] 실명한 공무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인정 "업무상 재해" 판결
실명한 공무원 A씨가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전이 생겨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가...11-13 09:03
[미정] '우주방사선' 노출 산업재해 첫 인정..공단, 위암 사망 KAL승무원 업무상재해 승인
▲DB우주방사선 노출 많은 미주·유럽 노선 장기간 근무위암 사망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됐다.우주방사선....11-06 14:30
[미정] 무더위에 카트 정리하다 숨진 근로자 산재 인정..'패색전증' 업무상재해 첫 사례
무더위 속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쓰러져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직원 김동호(29)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폐동맥이 막히는 병)...11-01 10:00
[미정] 소방청,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 추진..최근 5년간 709명 사상자 발생
▲DB소방청이 사계절 중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겨울에 대비해 선제적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2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해 12월부....10-31 08:21
[미정] "정신병원 환자 안전관리 범위, 병동 안에서 병원 외부까지 확대 필요"
▲DB정신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범위를 병동 안에서 외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장관....10-27 11:54
[미정] 최근 5년간 선내 안전사고 1006건 발생..어선이 78% 최다
▲DB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5일 ‘최근 5년 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10-26 15:57
[미정] 최근 5년,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280명..부상자 3만358명
이주환 "안전사고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 및 ...10-25 16:50
[미정] 산재 사망 손해보상금 초과 수령해도..법원 "유족보상연금 지급하라"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가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10-23 09:03
[미정] 법원, 호텔 조리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니다"
▲DB호텔 조리부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조리사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16 14:03
[미정] 안전모 미착용 추락 사망에 이르게한 아파트관리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추락 사망한 근로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12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10-13 10:38
[미정]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신고 적발 4146건..과태료만 257억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노웅래 의원산업재해 미신고 등 은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10-12 10:59
[미정] 근무지 주차장에서 의식 잃고 숨진 근로자..2년만에 '업무상재해' 인정
▲DB근무지 주차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숨진 한 병원 관계자의 유족이 2년 만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광주지법 제1행정단독 신봄메 부장...10-04 16:34
[미정]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1149건..지난해 구속률 2.4% 불과
▲DB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09-21 11:38
[미정] 이종성 의원 "자살율 세계1위 그러나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 부적절 운영"
▲국민의힘(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09-18 09:48
[미정]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 보험금, 원청업체 보험사가 지급하라"
▲DB재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따르...09-05 14:39
[미정] 5년 6개월 동안 혈세 150억원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지출
▲이주환 국민의힘(부산.연제) 의원▲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음.▲작업 중 사...08-28 10:39
[미정] 7명 사상자 내고 7년형 받은 음주운전자 항소 기각
제주에서 음주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08-11 07:59
[미정] 전국 안전취약 시설 6천여곳 보수·보강 결정
정부가 약 두 달 간 전국 2만9000여 곳의 안전 취약 시설 집중 점검을 벌여 6000여 곳의 보수·보강 대상을 발굴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08-07 15:07
[미정] 궁평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위반 입증 시 책임자 징역 7년
▲연합충북 청주시궁평지하차도 침수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07-21 11:32
[미정] 법원, 폭언 듣고 골프 접대 중 심정지로 사망한 근로자에 "산재 맞다"
▲ 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상습적 폭언에 접대 골프 중 사망한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07-16 11:09
[미정] 도로 방치 낙하물로 교통사고..법원, "관리 지자체가 배상하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낙하물을 치우지 않은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07-12 12:12
[미정] 화학사고 4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
▲DB전국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 4건 중 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29일 경기도가 작성한 ‘2022년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경기지....06-30 07:19
[미정]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발병 원인 사업장 임금 기준으로 산정"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은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06-26 08:19
[미정] 괴롭힘으로 배에서 극단적 선택한 선원..대법원 '업무상 재해' 확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선원 노동자가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란 판결이 확정됐다.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06-23 09:57
[미정]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년간 2300건↑..노후 기계 전체 17% 달해
▲더블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올해 6월 기준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노후 설비 비중 17% 넘어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최근 4년간 2300건 이상 발생했고 노후 에....06-21 15:33
[미정] 기소·선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분석결과 '위험성평가' 여부 중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가 지난 4월 6일 선고 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06-08 10:57
[미정] 장마철 전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DB서울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시 전역의 반지하 전체를 조사한 뒤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2만호...05-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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