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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교통사고 사망자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망자수 ↑

▲이미지 자료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 줄지않고 있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04-25 10:15

[미정] 자동차 부품공장 노동자 산재사망..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업체 대표기소 됐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중대재해....04-19 18:29

[미정] 산재 노동자 36%가 부당한 산재판정 경험 ?

▲안전뉴스DB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가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 판정과...04-16 12:01

[미정] 위험성 알고도 조치않아 사망사고..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04-11 08:55

[미정] 노인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 사망자..법원 "업무상재해 아니다"

▲DB법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봉사이지 이윤창출 근로자 아니다"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작업 중 숨지더라도 ...04-08 16:44

[미정] 작년 산재 사망사고 42%가 추락이 원인..1M 높이 사고도 다수

▲안전뉴스DB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 원인의 42%가 작업 중 추락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7일 ‘현장 점검...03-27 13:59

[미정] 헌재, "공무원재해보상법, 기본·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DB헌법재판소, "최장 3년 6개월 간 봉급 전액 지급"..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기각헌재는 지난 달 28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03-07 11:08

[미정] 해양사고 급증..예방 위한 현장점검 강화

▲해양 안전사고 대비 구조훈련을 하고 있는 해경대원들_해양경찰해양수산부가 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가...03-05 13:45

[미정] 고용부 감사결과 산재보상보험 부정수급 약 113억 적발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해 환수 등 절차에 나섰다.노무법인이 재해보상금 30%를 수임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사례도 포착돼 제도 개선에 착수....02-21 12:06

[미정]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망사고..안전소홀 책임물어 호텔대표 법정구속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 관련 해당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제주지법 형사 3 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주....02-16 15:51

[미정] 도로 교통사고 16초에 1명꼴..사회적 비용 연간 약 26조원

▲이미지 자료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한국에서 도로 교통사고는 16초에 1명꼴로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연간 26조원대를 ....02-15 15:27

[미정] 민간 안전관리 위탁 전문기관 1341곳 중 369곳 안전관리 부실 ?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사업장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01-25 11:57

[미정] 사다리 작업 중 중대재해 노동자 적지 않다

▲DB사다리 작업시 반드시 턱끈과 함께 안전모 착용해야..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 중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01-10 14:08

[미정] 독성물질 노출로 1명 사망한 석포제련소 대표..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지난해 12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이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찾아 현장감식을 ....01-09 12:54

[미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0대 이상 산재사망자 15.5% 증가 ?

▲DB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01-05 08:58

[미정] 산재보험 특별감사에 부정수급 117건 적발..부정수급액 60억 넘어

▲DB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중간결과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60억3천...12-20 11:58

[미정] 지구온도 산업화 이전 수준 보다 2도 이상↑

▲DB미국 CNN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관리국(C3S) 사만다 버제스 부국장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X(옛 트위터)에 ....11-24 10:25

[미정] 산재 노동자 보험급여 결정 전 선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을) 윤건영 의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 가계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동자에 ....11-22 10:42

[미정]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50인 미만 중소기업 준비 미흡 ?

▲DB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법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상공....11-15 07:58

[미정] 실명한 공무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인정 "업무상 재해" 판결

실명한 공무원 A씨가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전이 생겨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가...11-13 09:03

[미정] '우주방사선' 노출 산업재해 첫 인정..공단, 위암 사망 KAL승무원 업무상재해 승인

▲DB우주방사선 노출 많은 미주·유럽 노선 장기간 근무위암 사망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됐다.우주방사선....11-06 14:30

[미정] 무더위에 카트 정리하다 숨진 근로자 산재 인정..'패색전증' 업무상재해 첫 사례

무더위 속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쓰러져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직원 김동호(29)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폐동맥이 막히는 병)...11-01 10:00

[미정] 소방청,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 추진..최근 5년간 709명 사상자 발생

▲DB소방청이 사계절 중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겨울에 대비해 선제적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2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해 12월부....10-31 08:21

[미정] "정신병원 환자 안전관리 범위, 병동 안에서 병원 외부까지 확대 필요"

▲DB정신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범위를 병동 안에서 외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장관....10-27 11:54

[미정] 최근 5년간 선내 안전사고 1006건 발생..어선이 78% 최다

▲DB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5일 ‘최근 5년 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10-26 15:57

[미정] 최근 5년,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280명..부상자 3만358명

이주환 "안전사고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 및 ...10-25 16:50

[미정] 산재 사망 손해보상금 초과 수령해도..법원 "유족보상연금 지급하라"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가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10-23 09:03

[미정] 법원, 호텔 조리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니다"

▲DB호텔 조리부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조리사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16 14:03

[미정] 안전모 미착용 추락 사망에 이르게한 아파트관리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추락 사망한 근로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12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10-13 10:38

[미정]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신고 적발 4146건..과태료만 257억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노웅래 의원산업재해 미신고 등 은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10-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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