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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차량 제한속도 낮추니 사고 사망자수 64%↓, 사고 건수 13%↓

교통사고사망자가 64% 낮아졌다. ‘안전속도 5030’로 제한속도를 줄이니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은 ‘안전속....01-01 18:20

[미정] 국회 계류 중인 '과로사방지' 논의 재개..노·사·정 합의 주목

19일 노사정 합의문 초안 수정 ...내년 2월 전 발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소장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산재 기준, 질....12-04 09:31

[미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소방재난본부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국회는 19일 본회의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11-20 10:53

[미정] 폐수배출 사업장, 매출액의 5% 징벌적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한도액 3억원(폐수처리업은 2억원)에서 매출액의 5%폐수처리업 등록→허가제로수질자동측정기 부착 의무화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 11월부터 시행 202...11-19 09:57

[미정]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의무화 방안 추진

"관련 보호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보호 규정이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실습생들을 안전관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10-31 16:06

[미정] 이르면 내년 1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 6개를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안전....10-23 10:21

[미정] 특수고용노동자 27만, 1인 사업자 132만.. 산재보험 적용

▲더불어민주당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기존 9개 직종에 추가할 방침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21년까지 적용 대상 확대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10-07 12:08

[미정] '안전보건관리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책 자금 지원

안전보건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안전문화 확산 MOU 체결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일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10-02 15:16

[미정] 11월 30일까지 '안전사고 위험 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달간을 가을 나들이 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10-01 11:07

[미정] '실내 건축 안전' 실효성을 위한 기준 개선

아파트 등 실내건축의 안전구조 ·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해 실내...09-24 10:47

[미정] 석유 등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 을 마련한다.▲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내 휘발유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09-19 10:42

[미정] 내년 산재 사망만인율 목표치 0.39로 확정

정부가 내년 산재 사고 사망만인율 목표를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이상 낮춰 잡았다. 최근 3년간 사고 사망만인율이 고작 0.02포인트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09-17 11:26

[미정] '미세먼지범국가기구'계절관리제 도입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참여단 설문조사서 90% 이상 동의 생계형 제외 노후 5등급車 운행제한…취득·보유세 개편전문가 검토·본회의 의결 거쳐 다음달 대통령에...09-10 10:48

[미정] 안전관리 및 안전 서비스 공무원 대거 충원

정부에 따르면전국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무원 129명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무원을 대거 충원하는 안이 확정됐다.▲진영 행정안...09-04 14:10

[미정] 지반침하 예방 위한 안전관리 계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09-03 11:00

[미정] 건설현장,10월까지 고강도 안전점검 실시

대규모 현장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곳..168개 점검반 통해 수시점검 및 순찰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즉시 ....08-20 11:21

[미정] 2024년까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

행안부,'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만7천→1만6천명 감축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정부가 2024년까지 재난안전...08-09 09:14

[미정] 사각지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신창현 의원'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택배기사 등 위험직종 우선 혜택본인 부담 때문...07-25 14:47

[미정] 서울시,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2조7천 투입

▲자료사진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위해 2023년까지 2조7087억 원 투입서울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과 지하철 같은 도시기....07-25 11:15

[미정] 안전신고 활성화 위한 민간단체 역할 강화

▲유형별로 본 안전신고 현황/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통해 4년동안 안전신고 100만건 돌파민간단체 분야별 전문성 살려 신고 강화앞으로 민간단체 주도로 안전신고...07-23 09:10

[미정] 30세대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의무화

_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도 대상_지하·철도역사...07-02 11:50

[미정] 하도급 업체에 산재 비용 떠넘기기 금지

▲게티이미지뱅크부당특약 금지 고시 제정정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16가지 행위를 고시에 구....06-19 09:26

[미정] 산재 후 노동자 과반 의견 들어야 작업중지 해제

고용부,개정 산안법 따른 작업중지 운용 지침 시달산재 사업장 작업중지 해제하려면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05-20 10:14

[미정] '맞춤형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된다

정부가 국민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일상생활 속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행정안전부는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생활안전 예방서비...05-10 09:53

[미정] 10대 건설사 CEO, '안전경영 선언문' 채택

자료이미지지난해 산재사고사망자 971명 중 건설업 485명'안전 경영 선언문' 각 기업별 건설현장에 부착1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안전 자율관리 방안....05-08 11:30

[미정] 시공력 1000대 건설업 대표 산재책임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제조업체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해 안전ㆍ...04-22 15:48

[미정] 산안법 담은 안전보건 동영상 제작·보급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 일부<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올해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과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담....04-18 10:28

[미정] "불나면 대피먼저!" 소방청 캠페인 시작

▲자료이미지"불나면 대피 먼저!"소방청은 화재 시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는 ‘불나면 대피 먼저!’ 범국민 교육·홍보를 올해 역점 시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03-22 14:38

[미정]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60%↓

▲청와대DB민간 선도 안전 인프라 구축 위험 책임지는 협력 구조 잠재적 위험까지 사전 제거 공공기관 경영구조, 수익 → 안전중시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03-20 10:21

[미정]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4월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1일까지 작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괄적용사업장의 ....03-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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