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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유해화학물질' 제품·시설 중복규제 개선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월 10일부터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제품 등 중복 규제 등이 개선된다.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01-10 09:39

[미정] 안경덕 고용부 장관 "1조 1천억 재정지원 통해 안전보건관리 적극 지원"

소규모 건설 현장과 추락·화재·폭발은 맞춤형 감독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산업재해 ...01-01 15:44

[미정]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 원인 등 분석 담은 사례집 배포

▲이미지 자료원인 조사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방안 제시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주요 화학사고를 토대로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담은 사...12-28 10:19

[미정] 日에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정보공개 요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밝혀정부가 일본 측에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12-22 09:35

[미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30%↓

12~1월 두달간..사업주 신청 없이 일괄 조치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1월까지의 산업재해보험료...12-20 14:19

[미정] '재난안전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안전산업 진흥 위한 다양한 지원 가능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2-13 08:15

[미정] 이재명,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강화".."안전보건 재정지원 대폭 확대"

위험의 외주화 등 산재사각지대 없어야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와 공유소규모 영세 사업장 안전보건 재정지원 확대산업안전주치의 제도 도입“후진국형 산재 근절...12-09 11:34

[미정] 내년 산재예방 예산 1조1천억..작년 비해 1천억 증가

3년사이 3배 증가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이 올해 대비 1000억원 가량 늘어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3년새 3배 이상 급증한 예산이다....12-06 08:05

[미정] 정부, 방역강화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10→6명 제한

수도권 사적모임 6명 까지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재 10명에서 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방역패스도 ....12-03 16:07

[미정]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이상기후 대응 농작물 생산성 향상 등 선정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16건의 연구를 ‘제3회 재난안....11-05 13:23

[미정] 윤준병, "대기업‧대형 건설사 집중된 산재보험료 할인 개선필요"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윤중병 의원3년간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액 46.5% 집중최근 3년간 전체 사업장의 1.5%에 불과한 대기업(1000인 이상 사업장 ....10-22 07:57

[미정]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에 교육부 등 79개 기관 선정

국민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앙....10-18 12:57

[미정] 최근 5년간 산재 외국인노동자 3만2397명..사망자 569명

제조업 1만5093건(44.7%), 건설업 1만836건(32.1%), 농업 573건(1.7%), 운수·창고·통신업 248건(0.7%) 순..불법체류자 산재도 대부분 인정 받아, 노동환경 실....10-18 11:03

[미정] 11월부터 산재 사망사고 다발지역 집중관리

11월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을 '레드존'으로 묶어 집중 관리한다.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 점검의 날'은 연말까지 지속한다. 연말에 증가하....10-07 12:46

[미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안전‧보건확보 의무 구체화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규정정부는 28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09-28 13:34

[미정]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소방청 조직개편

장비기술국, 대응총괄과 각각 신설해 재난대응 강화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09-24 14:42

[미정] 내년 2월부터 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은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

내년 2월부터 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이미지 자료23일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08-24 16:05

[미정] 11월까지 고위험 시설 2만3000여 곳 안전대진단 실시

오는 23일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9일 밝혔다.▲안전뉴스DB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08-19 15:15

[미정] "안전부패 근절 위한 국민제안 공모 받아요"

안전부패 근절 위해 국민 의견 수렴8월 17일~9월30일까지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안전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08-17 19:33

[미정] 강은미,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 노동자 요구 미반영 "

강은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수정 촉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측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전면 ...08-12 10:23

[미정] 행안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가 ‘민주인권기념관’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8월17일(화)까지 모집한다...08-09 15:07

[미정] 위험기계·기구 13종 안전검사 수수료 확정

고용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확정수수료 현실화·검사기관 점검 감독 강화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13종에 대한 안전....07-27 07:36

[미정]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추진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국토안전관리원이 15일 개최했다.설명회는 경남도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한 70여개 건설업....07-15 13:58

[미정] 대피 쉽도록 건물 내 수직·입체형 유도등 의무 설치

앞으로 건물 내 피난구의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는 정면에서 확인 가능한 수직형 유도등 또는 입체형(2면 이상에 유도등 설치) 유도....07-08 15:53

[미정] 고용노동부 내 산재 전담 조직 확대·개편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 등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안경....06-29 15:24

[미정] 김 총리 "생명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 계획

김부겸 국무총리(이하 총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생명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며 강한 추진 의사를 24일 밝혔다....06-25 12:46

[미정] 안전사고 예방 위해 무등록업자에 하도급 주는 건설사 영구 퇴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건설사 '3진 아웃'건설기술인 '중복 배치' 처벌 규정 추가건설산업기본붑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건설 ...06-24 09:50

[미정] 하반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시행..이용 사업장 재해율 31.6% ↓

올 하반기에도'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용노동부와 안건보건공단에 따르면 이사업은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06-21 12:01

[미정]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환급 신청하세요"

전화(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 가능근로복지공단이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근로복지공단은...06-15 14:21

[미정]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상보험 의무화 추진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비례대표)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일 이 같...06-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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