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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강화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인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2018년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미지 자료16일 국토교....06-17 09:57

[미정] 6대 환경분야 1412곳 선정 '안전대진단'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진단상‧하수도시설, 국립공원, 댐‧수자원, 매립장 등 집중점검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06-09 15:51

[미정] 박 이사장, “산안법 산재 처벌 대상 ‘사업주’로 명시 필요"

박 이사장 "기업엔 매출 따라 벌금"..매출액 5% 벌금“산재 사고 많은 문제, 처벌받는 자와 책임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기인”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대....06-08 13:36

[미정] 고용부 장관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수위 높여달라"

“산안법 위반건,김용균법 반영해 엄정 처벌로 경각심 재고 필요”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06-04 12:27

[미정]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관리 예방기준 확대

소화설비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지난 5월 7일 오전 9시11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06-02 11:43

[미정]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통과에 건설업계 “비효율적 공사 초래”

▲지난 4월 29일 오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건설협회, 안전·품질·하자책....05-26 08:56

[미정] 표준계약서 보급·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한다

특고 산재보험 확대·위약금 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추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코로...05-15 09:45

[미정]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05-13 08:59

[미정] 건설현장 화재 등 사고예방 위한 '건설안전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05-11 10:56

[미정] 2020년,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 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관계자로부터 진화 상황을 듣고 있다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05-08 13:34

[미정] 건설기계, 화물차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6일부터 8월...05-07 10:21

[미정] 30년 이상된 노후 항만시설 안전기능 강화 추진

해양수산부는 노후하고 기능이 약화된 항만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후항만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노후항만 재생사....04-27 16:34

[미정] 3~8월까지 산재보험료 30% 감면한다

신청 없이 ‘30명 미만·특수고용직’ 일괄 적용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04-16 09:36

[미정] 행안부, 내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04-13 10:27

[미정] 기계설비법 시행..기계설비 유지 관리 등 안전·내구성 강화

18일부터 시행..유지관리자 배치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서울의 경우2만4000동 건축물 우선해당신‧증축 시 공사 발주자 기계설비 설계 허가‧검사...04-08 09:36

[미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04-07 16:54

[미정] 정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미비한 지자체에 정비 권고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지자체100여곳 행안부·국토부, 지자체 조례정비 권고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04-03 09:04

[미정] "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납부하면 할인"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03-18 16:15

[미정] 국토부,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건설업계에 "긴급 특별융자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저리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된 공공기관 현...03-12 17:22

[미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등 관리지침 구체화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정부가 나섰다. ▲자료이미지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03-05 13:36

[미정] 하청에서 일어 난 산재, 원청 산재보험료율에 반영

정부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도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에 반영시킬 방침을 밝혔다.▲자료이미지즉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개별실....03-01 10:43

[미정]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물에 공사비 지원

▲이미지DB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최대 2천6백만원까지 공사비 지원5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02-17 10:17

[미정] "산재 사망자 15% 감축..725명 이하가 목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산재 사고 사망자 수 감축에 ....02-13 12:22

[미정] 폐기물 다량 배출자, 적정 처리까지 확인 의무화

앞으로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02-11 15:59

[미정] 재해예방사업에 1조144억 투입..조기 추진 방침

작년대비 약 10% 증액..(국비 5072억, 지방비 5072억)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공사계약 등 발주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작....02-07 17:26

[미정] 전국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실시간 공개

전국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02-05 13:07

[미정] 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_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사고예방 위해 안전기....01-29 14:25

[미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공사장 등 14개소 행정처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 필요"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한 달이 경과한 현재, 대기질에 ...01-20 15:10

[미정]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위법행위 시 엄정조치 예고

전수조사 실시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정부가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01-15 14:48

[미정]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산재노동자를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01-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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