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2023.01.10 05:37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476"><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732965361541.png" width="476"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 이학영 의원</div></td></tr></tbody></table><br></font></div><div><br></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color="#000000"><b>이학영 의원 “의무 공표해 기업들 경각심 갖도록 해야..”</b></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9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중대산업재하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일상처럼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고 예방하자는 취지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지 않다 보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러 이유를 빌어 응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더욱이 중대 재해 발생 사실의 미공표는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 확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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