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의무 위반해 노동자 사망케 한 전기공사업자에 집행유예

법원, 안전의무 위반해 노동자 사망케 한 전기공사업자에 집행유예: 2022.09.05 07:28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44"><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623304459805.png" width="544"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DB</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color="#000000"><b>업무상 과실치사·산안법 위반 혐의 적용</b></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전기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4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A씨의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A씨는 지난 2020년 2월8일 일반전기공사(5㎾) 전반에 대한 안전 조처를 소홀히 해 전남 한 지역의 전신주에서 전선 설치 작업을 하던 B씨를 7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A씨는 당시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주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A씨는 B씨가 자체 소유한 안전대 죔줄의 결함 여부와 기능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재판장은 "A씨의 의무 위반으로 회사 소속 노동자 B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B씨의 유족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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