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법 책임 주체로 인정해야..'

"안전보건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법 책임 주체로 인정해야..": 2023.01.13 08:22 입력

김대식 기자 kds@allcsn.co.kr

<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76"><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735655961500.png" width="576"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자료이미지</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중대재해처벌법의 최종책임을 <span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3">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font></span>자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한 경우 법적 책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기업의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CSO가 안전보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지난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163건이 수사 중이다.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한상의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CSO 대신 대표이사를 의무이행 주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CSO를 내세우는 것을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예산배정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 부여·업무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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