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산재 사망자 총 644명으로 21년 대비 5.7% 감소

22년도 산재 사망자 총 644명으로 21년 대비 5.7% 감소: 2023.01.19 12:37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55"><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740994007010.jpg" width="65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뉴스DB</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644명으로 집계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는 전년 사망사고 665건,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각각 54건(8.1%), 39명(5.7%) 감소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사망사고 건수는 568건, 사망자는 596명이다. 이 역시 전년 대비 56건(9.0%), 44명(6.9%) 줄어든 것이나 적지 않은 수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41명(53.0%), 제조업 171명(26.6%), 기타 업종 132명(20.5%)으로 모든 업종에서 사망자가 소폭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41.6%), 끼임 90명(14.0%), 부딪힘 63명(9.7%) 등 3대 사고 유형의 비중이 65.3%으로 '재래식 사고'가 여전함을 보여줬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256명이었다. 전년보다 8명 증가하며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법 적용 대상임에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도 3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내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이들 사업장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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