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증가세..마약 제조 5년간 3.7배↑

마약 사범 증가세..마약 제조 5년간 3.7배↑: 2023.01.26 07:59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405"><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746874950254.png" width="40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미지 자료</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color="#000000"><b>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만 1만2387명..20% 증가</b></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1년 새 무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사범은 5년 사이에 3.7배나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국내 불법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1만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전년 보다 16.6% 증가한 수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17년 8887명에서 2018년 8107명으로 줄었지만 이듬해인 2019년 1만411명에 이어 2020년 1만2209명으로 늘었고, 2021년 1만626명으로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1만 2000명 선을 넘어섰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검거된 제조사범은 같은 기간 9명에서 34명으로 277.8% 불어났고, 판매사범도 3003명에서 3158명으로 5.2%, 밀경사범도 1112명에서 1656명으로 48.9% 뛰었다. 투약사범은 4646명에서 7456명으로 5년 새 60.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또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판매사범은 총 3158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3000명을 웃돌았던 것이 2020년 4182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301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다시 4.7% 늘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마약류 밀수사범 적발은 감소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2017년 117명이 검거된 후 2021년 75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8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압수한 마약류도 늘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실제로 압수된 마약류 현황을 보면 대마초는 2017년 4만6078g에서 2020년 20만6364g으로 급증한 이후 이듬해 5만g을 밑돌다 다시 지난해 6만7712g으로 증가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5년 사이에 47% 증가한 규모다. 대마씨앗은 같은 기간 845㎏에서 2020년 2237㎏으로 압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듬해 43.9㎏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또다시 늘어나 335.3㎏으로 1년 만에 664% 폭증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코카인도 2017년 1.1g에서 2021년 180.8g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 252.4g 큰 폭으로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필로폰은 2017년 1만4011g에서 2021년 6만5604g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2만7188g으로 59% 줄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이들이 적발된 사례도 존재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지난 2020년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서 자신의 집 텃밭에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그 근거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1020 마약사범도 증가세를 나타내며 악성 범죄로 떠오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지난해 기준 10대 마약사범은 294명, 전체 1만2387명 중 2.4%를 차지했다. 20대는 무려 4203명으로 33.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30대도 2817명(22.7%), 40대 1764명(14.2%) 순으로 확인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무려 5년 새 326% 급증했고, 20대 역시 이 기간 1478명에서 4203명으로 184%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인 여성가족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기도 했다.</font></div><div><br></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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