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과당 입·낙찰 문화..건설안전 위협 요소'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과당 입·낙찰 문화..건설안전 위협 요소": 2023.03.05 08:58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77974284503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안전뉴스DB</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건설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설안전제도와 정책의 혁신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하는 자리가 지난 3일 열렸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span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3">제1차 ‘건설안전혁신포럼’에서 </font></span>전문가들은 건설안전 관련 제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산업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발주자를 제외한 채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건설안전의 혁신은 기존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혁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건설사업 관련 법제는 건설사업의 소유자이자 최종 이익귀속 주체인 발주자를 배제한 채 제정된 까닭에 이후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건축주가 관리주체를 선임하면 책임까지 전가되는 잘못된 전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과당 입낙찰 문화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는 “건설현장은 아직도 만성적인 공사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심지어 대기업의 외부 안전점검 등 용역에서도 역량을 도외시한 최저가 낙찰로 일관해 질 낮은 안전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의 정교화 이전에 먼저 건설사업 의사결정의 상부구조부터 생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br></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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