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여전..운전자 47% '민식이법 실효성 떨어져'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여전..운전자 47% "민식이법 실효성 떨어져": 2023.05.13 12:25 입력

이언주 111@allcsn.co.kr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312"><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839482923162.png" width="312"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13일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다시 523건으로 증가했다.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던 셈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물론 대부분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선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3%는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가 30km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8%는 스쿨존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응답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 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다만,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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