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자 중 9명 구속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자 중 9명 구속: 2020.09.02 11:54 입력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1794명 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이 179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사람 중 9명은 구속됐다.<table width="383" align="right" class="right"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383" align="absmiddle" src="http://allcsn.co.kr/PEG/15990151314632.png"><div id="news_caption">▲용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div></td></tr></tbody></tabl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79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중 957명은 기소됐고 74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5월26일 시행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38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98명이 기소됐고 14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 중 9명은 혐의가 중해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 중으로 구속됐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 생산·유포 등으로 방역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243건을 수사해 246명을 검거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 이탈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8071명이다. 이중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979명, 국내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9092명이다. 1일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10명이 적발돼 이중 8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1일 유흥시설, 음식점, 카페 등 41개 분야 총 5만8759개소를 점검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326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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