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후 감독은 100%, 예방적 감독은 0.7% 그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100% 실시된 것에 비해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신청 581건..3년 전 대비 173% 증가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자료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용...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추진..특고노동자 사각지대 해소될까?

‘플랫폼 산재보험법’ 발의..단기적으로 73만명 혜택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시키는 법...

동료의 괴롭힘 끝에 숨진 노동자 '산재인정'

괴롭힘 가해자 실명 밝히고 극단적 선택직장 내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 고 서모씨의 유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

문대통령,"후진적 산재 현장에서 답 찾아야"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며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

대법, 영하 날씨에 작업하다 심근경색 사망 근로자 "산재"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작업하던 심혈관계 질환 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3.26%로 저조

부정수급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16억4300만원에 ...

자살시도 사후관리 응급실 숫자 '태부족'

자살률 해마다 증가..OECD 평균의 2배 넘어서1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와 자살률이 매...

소방공무원 폭행 관련 주취감형 폐지법안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의 약 90%이상이 주취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감형 폐지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

전기안전 조사결과 52.1% 사업장 관리 미흡

174개소 미흡…26개소는 행정처분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 전기안전 실태조사 결과 174개소(52.1%) 사업장에서 경미한 안전관리 미...

국토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책기고>'재난 불평등 해소'..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치가 되어야

“재난은 왜 약자에게 가혹할까”지진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존 머터(John C. Mutter)는 <재난 불평등>이라는 저술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질문을 던진다.21...

<법안 추진>음주운전 관리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도 처벌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기록을 소홀히 해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미지 자료국회...

업무상 얻은 질병이 주원인 아니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산재'

법원 “탄광 그만두고 26년 뒤 백혈병 진단…업무상 재해 인정”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탄광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

법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지자체 벌금 선고

법원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녹지 풀베기 작업 중 70대 노동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산업재해 예방 미...

119 신고, 3초 한번 꼴..하루 평균 3만여 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19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9 신고건수가 537만7691건으로 2019년(상반기 517만52...

'산업안전 체험교육' 기반시설 확대 추진

체험을 통해 산업안전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반 시설이 확대·개선된다.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하고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

코로나19 예방 위한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강화

정부가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9일부터 안전운항지침”을 시행한다.국토교통부가 밝힌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방충제 등 살생물제품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4154만원 보상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

배달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 최대 1년 지원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을 벌인 결과, 올해 목표치 2000명의 절반가량인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