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경비원 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DB탄광에서 경비 업무를 주로 봤더라도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 제조사가 하라"..'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우택 국회 부의장정우택, "고도의 기술력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책임 입증 어렵다"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의무를 ...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 천만원 선고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

응급상황에서 구급차 무단 탑승하면 처벌

▲국민의힘(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위계·위력 등으로 구급차 탑승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

규정 위반 장애인편의시설 5년간 228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뒷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최혜영 의원시정명령을 부과 사례 8211건, 전체 규정 위반 건수의 0.03% 불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현장 '안전점검회의'는 간단 명료한 메세지로 10분 내외가 효과적

안전보건공단,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향상을 위해 안전점검회의 활성화 ...

한반도 해수면·온도 상승으로 약 5조원 피해

▲환경운동연합기상청에 따르면, 향후 20년(2021~2040년) 미래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와 고도가 현재(1995~2014년) 대비 각각 1.0~1.2°C, 10~11cm 상...

일반인 CPR 교육 강화..한 해 심폐소생 필요 환자 3만3천247명

소방청은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진 ...

췌장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청소노동자..유해물질 노출 인정 "업무상재해"

 췌장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청소노동자에 대해 공장 클린룸 청소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등이 인정 되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시민단체 반올림(...

거래처 관계자 접대 후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거래처 관계자를 주말에 접대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직장인이 행정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

'자동차야영장' 점검해 보니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불량

▲DB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개 자동차야영장에 대해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화설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20개 자동차...

회사와 인과 관계 명확하지 않은 극단적 선택..스트레스 정황 충분하다면 산재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거부에 유족 소송법원 "공장 폐업 및 권고사직 영향"고용 불안에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법원 "스트레스도 산재"극단적 ...

"중대재해처벌법도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 필요하다"

▲22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_안전뉴...

내년 1월까지 500개 건설현장 붕괴 및 화재 집중 감독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추위는 기습적인 한파 등으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심할 것으로 전망돼 한랭질환 발생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5년간(201...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출범..안전한 사회환경 및 정책 선진화 목표

▲뉴스황우여 前 사회부총리 등 200여명 참석사회 및 재난안전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이 창립식을 갖고 7일 공식 출범했다.포럼은 황우여 ...

끼임 사망사고 낸 사업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사업주, 안전관리 소홀 혐의..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회사에는 벌금 800만원 50대 작업자가 공작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히 한...

안종주 , " 산재예방, 패러다임이 바뀐다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산재예방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지난 정부는 5년 안에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

택배노동자 산재 승인건수 4배 이상 급증

올 상반기 작년 산업재해 승인 건수보다 1.4배 ↑코로나19를 전후로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올해 7월까지 근로·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고용·산재보험금 441억원

이주환 의원 “보험금 과오납 문제 예방하도록 정확한 신고 유도필요"올해 7월말까지 근로자·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험금이 총 441억원으로 확인됐다고 이...

기후위기로 10년간 수산양식업 1392억 피해

▲DB신정훈 의원, "이상기후와 수산업 피해 관련 예측모델 구축과 대책 마련 필요"최근 10년간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물 양식업 피해가 1천392억원 수준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