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신청자 206명 중 생존자는 75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 인정 신청자 206명 가운데 생존자는 75명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

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 방지 법안 발의

허위 친환경 광고 땐 ‘녹색기업’ 지정 취소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 을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

산재사망사고 잦은 사업장 채용공고 시 내용공고 의무화 입법 청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_연합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

최근 3년간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평소보다 4.5배 ↑

▲DB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2.9% 발생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2)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

법원,무늬만 대표이사라도 산재 적용 대상

▲안전뉴스DB사측 요구에 의해 회사 대표이사를 맡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폭염 ‧ 홍수 등 취약계층에 물품지원 나선다

▲DB환경부가 폭염, 홍수 등에 취약한 계층에 여름용 이불 등 더위를 이겨낼 물품을 지원하고 지자체 폭염대응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나섰다.환경부는 전국 취약...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외 74명 법안 발의학교 조리실 유해물질로 폐암 등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 장...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여전..운전자 47% "민식이법 실효성 떨어져"

13일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

상사와 술자리 후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 논의 했다면 사업주 관리영역"

회식 자리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영역.."업무상 재해" 맞다상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2심 판결...

주52시간 이하 근무 산재승인률 10%대..주60시간 이상 근무 산재승인률 90%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

지난해 302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천만원

근로복지공단,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산업재해를 당한 당한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보상을 받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에 ...

탄광 경비원 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DB탄광에서 경비 업무를 주로 봤더라도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 제조사가 하라"..'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우택 국회 부의장정우택, "고도의 기술력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책임 입증 어렵다"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의무를 ...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 천만원 선고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

응급상황에서 구급차 무단 탑승하면 처벌

▲국민의힘(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위계·위력 등으로 구급차 탑승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

규정 위반 장애인편의시설 5년간 228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뒷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최혜영 의원시정명령을 부과 사례 8211건, 전체 규정 위반 건수의 0.03% 불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현장 '안전점검회의'는 간단 명료한 메세지로 10분 내외가 효과적

안전보건공단,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향상을 위해 안전점검회의 활성화 ...

한반도 해수면·온도 상승으로 약 5조원 피해

▲환경운동연합기상청에 따르면, 향후 20년(2021~2040년) 미래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와 고도가 현재(1995~2014년) 대비 각각 1.0~1.2°C, 10~11cm 상...

일반인 CPR 교육 강화..한 해 심폐소생 필요 환자 3만3천247명

소방청은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진 ...

췌장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청소노동자..유해물질 노출 인정 "업무상재해"

 췌장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청소노동자에 대해 공장 클린룸 청소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등이 인정 되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시민단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