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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키로..최다 건설사 GS건설

정부가 주택 하자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과 하자 처리 건수를 6개월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하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하심위)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

최근 3년, 10대 건설사 시정명령 10건, 영업정지 처분 4건

▲DB대기업 건설사들이 법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해마다 받고 있었다. 10대 건설사의 제재처분이 최근 3년간 14건에 달했다.24일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

4년간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에서 126명 사망..서울 경기 최다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 감소율 16% 그쳐노웅래 "단체장도 민간기업처럼 책임져야…적극적 감독해야"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수행·발주한 공사 현장의 사망...

6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388억..환수금액은 76억 불과 ?

▲국민의힘(부산_연제) 이주환 의원지난 6년간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액이 388억을 넘은 가운데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76억원으로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중소 건설·제조·운수업 대상 안전점검 실시

▲DB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일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및 물류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점검대상은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 ...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1149건..지난해 구속률 2.4% 불과

▲DB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49건이다.연도별로 2018년 ...

정부 추진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작년 한 해 1658건 발생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1658건 발생했다.반면 노인 일자리 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참여 노인의 수는 100~150명으로 수준으로 참여자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

추석 전·후 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 운영

10월 6일까지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및 물류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 매년 증가 추세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과 승인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온열질환 산재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0...

KOSHA 인증업체에서 5년 6개월 동안 129명 산재 사망자 발생

▲DB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최근 5년 6개월간 산업재해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8000여대 점검결과 382건 '안전부적합'

▲국민의힘(강원 원지시갑) 박정하 의원'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계기 관계기관 8000여대' 점검 결과사고 모델 동일한 31대 정밀점검…26대서 사고원인과 같은 '부품마모'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이종성 의원 "자살율 세계1위 그러나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 부적절 운영"

▲국민의힘(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산재 이주노동자 위한 언어 번역 모바일안내서비스 연내 시작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해 14개 언어로 번역된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를 연내 시작한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4일 10개국 주한대사관 노무담당관과 ‘원활한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을 위...

10월 말까지 응급처치 집중 홍보..골든타임 확보가 중요

▲DB소방청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을 '응급처치 강화 교육 및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 등 적극행정에 나선다.응급처치 집중홍보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정한 '세계 응급처치의 날(매년 9월 둘째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