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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발주처 안전관리 책임 강화 필요"
국민의힘(울산 중구) 소속 박성민 의원이 2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위 이내 건설사들의 산재승인 건수는 2590건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에서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 개최
전 세계 철도안전기술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철도안전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포럼인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가 내달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국제철도안전협의회는 1990년...
대법, 영하 날씨에 작업하다 심근경색 사망 근로자 "산재"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작업하던 심혈관계 질환 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근로자(57)의 아내가...
산재 사망자 80% 후진국형 산재가 원인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 40만명 육박매년 후진국형 산재가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소방청 조직개편
장비기술국, 대응총괄과 각각 신설해 재난대응 강화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2021년 9월24일 실시할 예정...
LH 현장,해마다 284명 산재 사상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매해 284명(최근 5년 평균)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LH...
작년 우울증 환자 5년전 보다 30.3% 증가
지난해 우울증 환자 수가 5년 전 보다 30.3% 늘어난 가운데 10대와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타 연령대에 비해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산재 비용 떠넘긴 '지안건설'에 행정제재
하도급업체에 원청 산재 비용을 떠넘긴 지안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3.26%로 저조
부정수급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16억4300만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3억8000만원에 그쳤다. 환수율이 3.26%...
7년간 산재로 인한 손실 추정액 159조..산재 미보고 6655건
7년간 산재 미보고 6,655건에 달해..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자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
6년간 1만2천여명 산재사망과 관련 실형받은 책임자 단 29명?
최근 6년간 1만 1766명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대해 실형받은 사람은 고작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법원과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감염병 종사자 '생명안전수당 지원법' 발의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발의됐다.▲이미지 자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실에...
정유·석유화학산업, 5년간 사망사고 147건
정유·석유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 주재"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화학산업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와 함께 끼임·추락·충돌 등 ...
화재 대비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 연말부터 '품질인증제도' 도입
올 연말부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내화채움구조(방화구역 내 벽간·층간, 관통·접합부가 장기간 화염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 등에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 자재 관련 ...
4년간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 산재 2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지에스 건설을 비롯해 국내 10대 건설사 원ㆍ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가 2017년 812건에서 지난해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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