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자의 안전펀치] 안전 관리자는 홍길동인가?

[임기자의 안전펀치] 안전 관리자는 홍길동인가?: 2018.01.10 15:36 입력 | 2018.01.11 15:36 수정

임경복 기자 inews024@gmail.com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0000" size="3"><br></font></div><div style="text-align: 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최근 경기도가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시공 실태를 감사했다. 그런데 확인된 결과가 황당하다. 건축 중급 기술자와 건축 기사 등 2개 자격증을 갖고 있는 A씨는 책임자로 27개월간 등록해 놓은 공사 현장이 무려 109개다. 현장 소재지도 광주, 안산, 부천, 수원, 고양 등 도내 24개 시군에 달한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확인해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 다른 기술자는 2년여 동안 9개 업체의 98개 현장에 등록돼 있었다. 12개 업체 80개의 현장을 등록한 기술자도 있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만연한 데에는 건설기술자를 등록하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엉성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의 고유 번호를 허위로 입력해도 적발해 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현장 적발이 원활한 것도 아니다. 모든 공사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상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적발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업까지 단속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는 방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서 했지만 다른 지역의 상태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span></span></span></span></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분야는 단연 건설현장이다.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267건의 사고가 났고, 425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특히 사상자의 35%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의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통계다. 현장에서 그냥 넘어간다던가 합의하에 눈감아주는 사고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안전 관리자, 건설 기술자 배치 실태를 보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왜 많은지 알 수 있다. 공사 현장에 40%가 불법이고, 기술자 1명이 수백 곳씩 책임자로 등록돼 있다.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그러게 법 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이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당장 외부의 지적을 피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거창하게 법을 만들어봐야 정보시스템 관리가 엉성하면 무용지물이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사고만 발생하면 당국은 시끌법적하게 대책이라고 쏟아낸다. 하지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니 다 헛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일만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처럼 전수조사한다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잠잠해지는 모습이 되풀이 되어 왔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맞는 새해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안전의 기본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앞으로 이런 낙후한 관행보다는 조용히 기본을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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