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정부 주도의 투자와 책임강화 필요_

산업재해, 정부 주도의 투자와 책임강화 필요_<안실련>: 2019.02.20 13:58 입력 | 2019.02.20 16:58 수정

정부 주도의 투자와 책임강화를 요구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사고 시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연이은 산업재해와 관련, 정부 주도의 투자와 책임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안실련은 9개월 사이 13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주 및 관계자의 엄중처벌과 함께,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근로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실련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 로켓 추진체 연료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어, 9개월전인 지난해 5월에도 같은 폭발사고가 발생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실련은 한화 대전공장사고는 정부의 산재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수립의 실폐와 사업장의 생산성 위주로 인한 안전 홀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실련은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제시했다. 안실련은 현정부 임기 중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에 걸맞는 획기적인 대책이 가능하도록 정부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실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재해 분야, 사고성 사망재해 절반감소 1년차는 참담한 실패였다”며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가까이 감소한 것에 비해, 산업재해는 제자리 걷기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과 조직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며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사업주의 비용에 의존하는 산재예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전환, 정부의 투자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안실련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예산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산재예방기금의 3% 미만인 정부의 책임을 3% 이상으로 증액시켜 이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조직도 산재예방국과 보상국을 분리하고 현재 인원의 2배 이상 증원함은 물론, 지방고용노동청의 주요 업무도 실업극복과 함께 산업재해예방에도 관심을 갖도록 바꿔야 한다. 아울러 제도를 개정하고 기업살인법을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연속적인 중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영국 등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연간 매출액의 2.5~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살인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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