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태 대비 환자 중증도 따라 우선진료 법안 발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 대비 환자 중증도 따라 우선진료 법안 발의: 2023.07.13 11:07 입력

박재윤기자 yoon123@allcsn.co.kr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39"><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892140089346.jpg" width="63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caption_A">▲안전뉴스DB</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응급실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span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3">최근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font>, </spa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3">개정안은 심정지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거리 등을 고려했다. 또한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임을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font></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3"><br></font></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3">이 경우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했다.</font></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이 거부되면 구급대는 수용 가능한 병원 수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실제로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소방청이 제출한 이송지연 사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332건, 2020년 8443건, 2021년 1만 2852건, 2022년 1만 6939건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까지 4배 가까이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의 골든타임 내 도착하지 못한 건수는 2018년 47.2%, 2019년 47.3%, 2020년 48.4%, 2021년 50.8%, 2022년 52.1%(잠정치)로 지속적으로 늘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송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응급실에 경증 응급환자 내원 폭증이 지적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2년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전체 환자 수는 769만 4473명이었는데 비응급(4~5등급)이자 경증 환자군이 53.4%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반면 중증 환자 비율은 6.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위급성이 떨어지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더 많아 심정지 같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실에 배정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구급 대원이 환자 이송 중 유선상으로 병원 수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송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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