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있는 '고속도로 낙화물 사고'..배상 청구해도 패소율 99% ?

피해자만 있는 '고속도로 낙화물 사고'..배상 청구해도 패소율 99% ?: 2022.09.21 15:23 입력

<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br></div><div><font size="3" color="#000000"><b>‘AI 자동단속시스템’, 유권해석으로 중단 상태</b></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7년 43건 ▷2018년·2019년 40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이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집계된 낙하물 사고는 총 18건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국도로공사는 단속을 위해 지난해 ‘AI기반 비대면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화물차 적재함을 촬영한 후, AI 영상분석을 통해 적재불량 의심차량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실제로 AI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 설치 영업소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2021년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11만557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올해 5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권해석으로 인해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현행법상 도로공사는 CCTV 설치 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 측에 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한다 해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현재 범칙금은 4만~5만원, 과태료는 5만~6만원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를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낙하물 사고는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려워 ‘피해자만 있는 사고’라고도 불린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불법 판스프링 사고의 경우, 지난 5년간 피해차량은 21대이지만 가해차량을 특정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런 경우, 피해자는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 556건 중 한국도로공사가 전부패소한 건은 0건이었다. 일부승소는 2건, 전부승소가 554건이었다. 일부승소한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50%에 미치지 않는 배상액이 판결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올해 제기된 소송에서 도로공사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계류 중인 16건을 제외하면 14건 모두에서 도로공사가 ‘전부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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