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폭행하면 합의여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열차에서 폭행하면 합의여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2022.10.20 07:39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662191051103.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 letter-spacing: normal;"><b><font color="#000000">철도 승무원에게 보디캠, 철도 경찰에 고무탄총 지급</font></b></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KTX·지하철 등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등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내용을 보면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상황 대처를 위해 철도 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을, 철도 경찰에는 고무탄총을 지급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토부는 또 철도경찰 인력을 늘려 열차 승무율을 현재 7%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아울러 KTX 같은 고속열차와 전동차는 연내, 일반 열차는 오는 2023년까지 객차 내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열차 내 CCTV 설치율은 35% 수준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와 함께 승객들이 문제 행위를 철도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승차권 앱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코레일 앱 승차권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연결,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말 앱 개선을 마쳤고, SR은 이달 말부터 앱을 바꿀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토부는 지난 8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항공기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열차 내 폭행은 합의 시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이 많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동안 열차 내 폭행은 철도안전법상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 폭행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토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추가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현재는 철도차량 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 복용을 하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만 법상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포함돼 있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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