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관련 안전위반 운송사업·종사자 처벌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관련 안전위반 운송사업·종사자 처벌 강화: 2022.08.09 10:10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483"><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600073448724.jpg" width="483"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color="#000000"><b>운전자 목숨 위협하는 판스프링...국토부 `처벌 강화`</b></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정부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이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토부는 최근 서울 서초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화물운수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7일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판스프링은 화물차의 화물적재 고정도구로, 최근 운행 도중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을과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토부는 판스프링과 레버블록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와 망치나 렌치 등 공구류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가 제한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또 중상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7월부터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를 통해 판스프링 불법튜닝과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 사고 우려가 큰 사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판스프링 낙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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