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음주상태 출근 중 사망..'업무상 재해'

회식 후 음주상태 출근 중 사망.."업무상 재해": 2021.05.24 10:37 입력

<div><span style="font-size: medium;">회식 다음 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span></div><font size="3"><br></font><div><font size="3">23일 </font><span style="font-size: medium;">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span></div><div><font size="3"><br></font><span style="font-size: medium;">판결에 따르면 한 리조트에서 지난해 3월부터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상사인 주방장과 함께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span></div><div><div style="margin-right: auto; margin-left: auto; border: 0px currentcolor; width: 100%; text-align: center;"><div id="google_dfp_MC_2x1,fluid" style="padding: 20px 40px 9px; float: inherit; display: none;" data-google-query-id="CKOp-YaW4fACFUzOvQod8nQO2Q">

<div id="google_ads_iframe_/7450/MK_Website/mk_news/society_4__container__" style="border: 0pt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0px; height: 0px;"></div></div></div><font size="3"><br></font><span style="font-size: medium;">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음주와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로 숨져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span></div><div><font size="3"><br></font><span style="font-size: medium;">그러나 재판부는 "채용된 지 약 70일 지난 고인이 상사와의 모임을 거절하거나 회식 종료 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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