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4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2022.04.01 09:30 입력

<div><font size="3"></font></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490"><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487730156609.jpg" width="49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근로복지공단</div></td></tr></tbody></table><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근로복지공단이 이같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폐하는 경우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어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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