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한 중대재해 중 2명 이상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17곳

공표한 중대재해 중 2명 이상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17곳: 2023.01.04 07:44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496"><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727858048946.jpg" width="496"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용노동부 공표한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내용에 따르면 </font><span style="font-size: medium;">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개소였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이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20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2019년) 등이다.</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개소로 이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372개소, 84.7%)이 대부분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연말 공표 된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 디엘이앤씨, 대방건설, 제조업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개소로 공표 사업장은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10개소, 66.7%)였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5명 부상, 2020년), 고려노벨화약(4명 부상, 2020년),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3명 부상, 2021년)등 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산재 은폐로 처벌되어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개소이며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개소이다.</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사망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3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중요 공표 사업장은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제철 등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편 공표는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가 대상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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