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산재승인 너무 많다?..경총, '산재 인정기준 재정비및 강화 필요'

불합리한 산재승인 너무 많다?..경총, "산재 인정기준 재정비및 강화 필요": 2023.11.20 10:38 입력

이성현 allcsn@naver.com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463"><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7004442627561.jpg" width="46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caption_D">▲DB</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산재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경총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건의서 내용은 최근 급속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한했지만,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산재처리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승인율이 51.2%에서 62.7%으로 약 11.5%p 증가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보험급여 지출액은 지난 2017년 4조 4360억원에서 지난해 6조 686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지급액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 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미발견 부정수급 건까지 고려 시 실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돼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소음성난청을 비롯한 주요 질병 현황 분석 결과 ‘묻지마식(式) 질병 보상’이라 할 정도로 부실한 재해조사 및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하여 업무상질병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번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역학조사 상이판정)한 건수가 8배 증가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무분별한 역학조사 생략 확대 등으로 40년 흡연자도 폐암으로 보상받는 등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심각해지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추정의 원칙 도입 등으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중요한 현장조사 생략되어 퇴행성 질환의 불합리한 승인도 늘어났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노조가 촬영한 작업동영상이 공단 자료로 둔갑해 산재 승인되는 등 부실 재해조사 문제까지 더해져 승인율 최대 20.1%p 상승, 보험급여 지출액 3.5배 증가 등 적잖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경총은 야간수면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과로’로 인정하는 등 해외에도 유례없는 기준으로 불합리한 업무시간이 산정된 채 판정이 이뤄져 업무부담 가중요인 판단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승인율은 최대 19.3%p 상승했으며, 보험급여 지출액 2081억원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에 따라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13개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 관련 법령·고시·규정(지침)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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