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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신고 적발 4146건..과태료만 257억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노웅래 의원산업재해 미신고 등 은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10-12 10:59

[미정] 근무지 주차장에서 의식 잃고 숨진 근로자..2년만에 '업무상재해' 인정

▲DB근무지 주차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숨진 한 병원 관계자의 유족이 2년 만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광주지법 제1행정단독 신봄메 부장...10-04 16:34

[미정]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1149건..지난해 구속률 2.4% 불과

▲DB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09-21 11:38

[미정] 이종성 의원 "자살율 세계1위 그러나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 부적절 운영"

▲국민의힘(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09-18 09:48

[미정]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 보험금, 원청업체 보험사가 지급하라"

▲DB재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따르...09-05 14:39

[미정] 5년 6개월 동안 혈세 150억원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지출

▲이주환 국민의힘(부산.연제) 의원▲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음.▲작업 중 사...08-28 10:39

[미정] 7명 사상자 내고 7년형 받은 음주운전자 항소 기각

제주에서 음주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08-11 07:59

[미정] 전국 안전취약 시설 6천여곳 보수·보강 결정

정부가 약 두 달 간 전국 2만9000여 곳의 안전 취약 시설 집중 점검을 벌여 6000여 곳의 보수·보강 대상을 발굴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08-07 15:07

[미정] 궁평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위반 입증 시 책임자 징역 7년

▲연합충북 청주시궁평지하차도 침수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07-21 11:32

[미정] 법원, 폭언 듣고 골프 접대 중 심정지로 사망한 근로자에 "산재 맞다"

▲ 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상습적 폭언에 접대 골프 중 사망한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07-16 11:09

[미정] 도로 방치 낙하물로 교통사고..법원, "관리 지자체가 배상하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낙하물을 치우지 않은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07-12 12:12

[미정] 화학사고 4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

▲DB전국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 4건 중 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29일 경기도가 작성한 ‘2022년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경기지....06-30 07:19

[미정]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발병 원인 사업장 임금 기준으로 산정"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은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06-26 08:19

[미정] 괴롭힘으로 배에서 극단적 선택한 선원..대법원 '업무상 재해' 확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선원 노동자가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란 판결이 확정됐다.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06-23 09:57

[미정]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년간 2300건↑..노후 기계 전체 17% 달해

▲더블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올해 6월 기준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노후 설비 비중 17% 넘어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최근 4년간 2300건 이상 발생했고 노후 에....06-21 15:33

[미정] 기소·선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분석결과 '위험성평가' 여부 중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가 지난 4월 6일 선고 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06-08 10:57

[미정] 장마철 전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DB서울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시 전역의 반지하 전체를 조사한 뒤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2만호...05-12 07:47

[미정] 최근 3년간 부딪힘 사고로 236명 사망..건설업 52.1% 최다

▲DB고용노동부가 부딪힘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부딪힘 사고는 말 그대로 작업자가 차량·건설 장비 등에 부딪히는 유형의 중대재해....05-11 10:13

[미정] Al 추천 ‘재활시스템’ 으로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율’ 높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으로 추천하는 지능형재활추천시스템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지능...05-03 08:15

[미정] 지난해 산재사망자 2223명..전년 대비 143명 늘었다

▲DB자살률 OECD 국가 1위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모두 22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43명이...04-28 16:46

[미정] 자전거 타고 퇴근 길 신호위반 교통사고..법원 "업무상재해 아니다"

주유소 직원,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거절되자 소송法 "신호위반은 범죄행위..업무상 재해 해당 안 돼"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피해자가 ....04-24 11:16

[미정] 후쿠시마 원전 설계 전문가 "안전성 검증 없는 오염수 방류해선 안된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04-21 16:09

[미정]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온유 파트너스' 대표 ..징역형 최종 확정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가 지난 6일 선고 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_뉴스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포기의정부지법 고양...04-18 07:28

[미정] 작년 119구조대 산악사고 1만2천여건 구조

▲소방청 제공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조대가 출동한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1만1978건이다. 전년도 1만1970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 2020년에는 1만593건의 ...04-11 15:37

[미정] 2026년,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1만1천건 넘어선다 ?

▲이미지 자료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보고서..2026년 고령자 교통사고, 5년 만에 26% 증가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오는 2026년 1만10...04-05 14:20

[미정] "근무시간 초과로 불안정성 협심증 얻었다" 택시기사 주장에 법원, "업무상재해 아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과로로 불안정성 협심증 등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04-05 10:33

[미정]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현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거부는 위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유족에게 해외 거주를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03-27 14:10

[미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자,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허용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허용한다.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03-25 09:03

[미정] 36개국 인천 송도에서 기후위기 극복 논의

▲DB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이사회 한국 최초 개최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후기술을 개발하고 전수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36....03-24 10:39

[미정] 지난해 산재승인 사망자 874명..건설·제조업 67%, 50인 미만 80% 이상

고용부,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작년 산재사고 사망자 874명..전년 대비 46명 증가고용노동부는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03-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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