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유가족→국가..공상추정법 통과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유가족→국가..공상추정법 통과: 2022.05.27 10:17 입력

이언주 111@allcsn.co.kr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01"><tbody><tr><td><img src="http://allcsn.co.kr/PEG/16536141173184.png" width="60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미지 자료</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color="#303030"><b><br></b></font></div><div><font color="#fe4c24"><font size="3" style="">공상추정제도 국회 법사위 통과<br>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국가가 부담</font> </font></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 letter-spacing: normal;"><font color="#fe4c24">일반 산재에 비해 처리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점 보완</font></span></div><div><br></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소방청은 26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을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공상추정법)이 통과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로써 소방관 등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국가로부터 보상받기 쉬워진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직접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이고 일반 휴직 기간은 2년인데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마저 있어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할 때도 있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15년 이후(2015~2020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직업성 암 등에 따른 순직·공상 신청은 91건으로 이 중 38명(41.7%)은 승인받지 못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공상추정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런 입증책임을 공무원이 아닌 국가가 지도록 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일단 공상으로 추정하고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국가가 밝히도록 하자는 것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소방청은 이에 대해 법안 최종개정 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암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입증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개정안은 공상추정제도와 관련한 심의 절차 등도 개선했다. 현재는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비교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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