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산재 전속성 폐지 환노위 통과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산재 전속성 폐지 환노위 통과: 2022.05.17 11:14 입력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16일 오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동안 배달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업체를 통해 일해 전속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금까지 특고가 산재 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배달 라이더 기준 한달 소득 115만원, 노동시간 93시간을 충족해야 했다. 산재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셈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 정의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정 사업장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친 ‘평균 보수’라는 개념을 적용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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