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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신고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안전뉴스룸>생활]2021.01.18 17:26

119에 장난신고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1일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오르고,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안전뉴스DB소방청은 소방기...

서울시,건설‧안전 기반시설에 약1조6천억 투입[안전뉴스룸>정책]2021.01.18 14:54

서울시는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와 건설공사 용역 발주에 1조622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안전뉴스DB시설물 조성공사·보수 등 총 347건이다. 이는 지...

10년간 화재 4만2천 건..1월 인명피해 가장 커[안전뉴스룸>생활]2021.01.15 15:32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4만2천 건(4만2652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 또한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

건설공사 현장 42%가 위험물 화재예방 불량[안전뉴스룸>탐방]2021.01.14 09:45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임시소방시설 불시단속최근 3년 건축공사장 화재 총374건, 위험물 관련 51건(13.6%) 발생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9일부...

‘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 징역10년 6개월[안전뉴스룸>정책]2021.01.13 11:19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도급인 등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특별가중영역과 다수범 여부 및 5년 내 재범 여부 등을 모두 포함...

중대재해법,국회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안전뉴스룸>정책]2021.01.11 10:42

중대재해 유발 사업주와 법인..손해액의 5배 배상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다수 노동자 사상시 경영책임자 7년이하 징역노동자 ...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 시 3백만원 과태료[안전뉴스룸>보건]2021.01.06 13:27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안전뉴스DB개정안은 ...

중대재해 사망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안전뉴스룸>정책]2021.01.06 10:16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하한 규정 없애..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안전뉴스룸>산업]2021.01.05 15:46

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안전뉴스DB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

'중대재해법' 정부안..유예 대상·원청 책임·처벌수위 등 완화[안전뉴스룸>정책]2020.12.29 07:27

100인 미만 2년 유예 추가..처벌 수위도 낮춰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하..장관·지자체장 책임에서 제외정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상 정부 지원금 인상[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0.12.28 15:29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자립지원금 인상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화재위험 큰 건설현장 공정 동시작업 금지[안전뉴스룸>정책]2020.12.28 09:18

재해 예방 위해 공사감리자가 작업계획서 검토‧확인한 후 작업 시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공사감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토부가 고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에서 노인보행자 사고 313건[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0.12.07 15:5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4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와 합동 점...

모든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안전뉴스룸>탐방]2020.11.24 16:04

학교 건물 건축·인근 공사도 안전성 평가 필수학교 건물 등 모든 교육시설은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뉴스DB교육...

3명 이상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에 100억 과징금 추진[안전뉴스룸>산업]2020.11.16 12:19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3명 이상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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