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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 관련자 '안전조치의무' 위반 무죄에서 유죄 판결[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6.25 07:56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높이 50~60m 타워크레인(32톤)이 전도되는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_연합1, 2심 무죄였...

고용부장관, 고위험 기업 CEO 대상 안전경영·의무 실천 당부[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6.17 08:48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기업 CEO 6천여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

자전거 교통사고 6월이 최다..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 449명[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6.15 14:54

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중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5일 도로교통공단이 공...

3~5월 발생 화재, 겨울과 비슷한 수준..부주의 대부분[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2.28 13:03

소방청, 3월부터 석달 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소방청에 따르면 봄철인 3~5월은 사계절 중 겨울철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최근 5년간(2...

국민 59.4% "중대재해 시 사업주 처벌 당연"[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1.27 10:02

국민 10명 중 8명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에 도움"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

위헌 결정 윤창호법 관련 가중처벌 규정 세분화 법안 추진[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1.12 09:56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대표발의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세분화한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급차 이송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2.01.05 10:08

탈세 예방..2019년 구급차 한 대당 월매출 17만원정부가 사설 구급차 이송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지정을 추진 중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따르면 ...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보청기, 치과보철 등 추가 지원[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12.29 13:12

정부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헌법에 위배?[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11.25 18:02

"상습 여부 세부판단 않고 가중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재판관들 7대2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상관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등 확인했나요?[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11.17 15:15

내년 1월 27일 시행..9가지 의무사항 확인 필요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

중대재해, 사후 감독은 100%, 예방적 감독은 0.7% 그쳐[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10.22 16:02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100% 실시된 것에 비해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

문대통령,"후진적 산재 현장에서 답 찾아야"[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9.29 09:57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며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

자살시도 사후관리 응급실 숫자 '태부족'[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9.11 08:38

자살률 해마다 증가..OECD 평균의 2배 넘어서1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와 자살률이 매...

국토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9.03 21:3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책기고>'재난 불평등 해소'..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치가 되어야[안전공감 5분>안전&안전]2021.09.01 07:20

“재난은 왜 약자에게 가혹할까”지진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존 머터(John C. Mutter)는 <재난 불평등>이라는 저술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질문을 던진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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