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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통과에 건설업계 “비효율적 공사 초래”
▲지난 4월 29일 오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건설협회, 안전·품질·하자책...
표준계약서 보급·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한다
특고 산재보험 확대·위약금 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추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코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
건설현장 화재 등 사고예방 위한 '건설안전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
2020년,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 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관계자로부터 진화 상황을 듣고 있다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건설기계, 화물차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6일부터 8월...
30년 이상된 노후 항만시설 안전기능 강화 추진
해양수산부는 노후하고 기능이 약화된 항만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후항만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노후항만 재생사...
3~8월까지 산재보험료 30% 감면한다
신청 없이 ‘30명 미만·특수고용직’ 일괄 적용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
행안부, 내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
기계설비법 시행..기계설비 유지 관리 등 안전·내구성 강화
18일부터 시행..유지관리자 배치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서울의 경우 2만4000동 건축물 우선 해당신‧증축 시 공사 발주자 기계설비 설계 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
정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미비한 지자체에 정비 권고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지자체 100여곳 행안부·국토부, 지자체 조례정비 권고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
"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납부하면 할인"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국토부,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건설업계에 "긴급 특별융자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저리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된 공공기관 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등 관리지침 구체화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정부가 나섰다. ▲자료이미지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
하청에서 일어 난 산재, 원청 산재보험료율에 반영
정부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도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에 반영시킬 방침을 밝혔다.▲자료이미지즉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개별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물에 공사비 지원
▲이미지DB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최대 2천6백만원까지 공사비 지원5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
"산재 사망자 15% 감축..725명 이하가 목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산재 사고 사망자 수 감축에 ...
폐기물 다량 배출자, 적정 처리까지 확인 의무화
앞으로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
재해예방사업에 1조144억 투입..조기 추진 방침
작년대비 약 10% 증액..(국비 5072억, 지방비 5072억)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공사계약 등 발주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작...
[정책] 건설현장 화재 등 사고예방 위한 '건설안전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05-11 10:56
[정책] "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납부하면 할인"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03-18 16:15
[정책] 전국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실시간 공개
전국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02-05 13:07
[정책]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위법행위 시 엄정조치 예고
전수조사 실시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정부가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01-15 14:48
[정책] 차량 제한속도 낮추니 사고 사망자수 64%↓, 사고 건수 13%↓
교통사고 사망자가 64% 낮아졌다. ‘안전속도 5030’로 제한속도를 줄이니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은 ‘...01-01 18:20
[정책] 국회 계류 중인 '과로사방지' 논의 재개..노·사·정 합의 주목
19일 노사정 합의문 초안 수정 ...내년 2월 전 발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산재 기...12-04 09:31
[정책] '미세먼지범국가기구'계절관리제 도입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참여단 설문조사서 90% 이상 동의 생계형 제외 노후 5등급車 운행제한…취득·보유세 개편 전문가 검토·본회의 의결 거쳐 다음달 대...09-10 10:48
[정책] 사각지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신창현 의원'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택배기사 등 위험직종 우선 혜택본인 부담 때문...07-25 14:47
[정책] 서울시,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2조7천 투입
▲자료사진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위해 2023년까지 2조7087억 원 투입서울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과 지하철 같은 도시기...07-25 11:15
[정책] '맞춤형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된다
정부가 국민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일상생활 속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행정안전부는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생활안전 예방서비...05-10 09:53
[정책] 산안법 담은 안전보건 동영상 제작·보급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 일부<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올해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과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담...04-18 10:28
[정책]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4월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1일까지 작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괄적용사업...03-18 10:43
[정책]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 의결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03-13 10:59
[정책] 이용호의원,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개선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03-02 21:21
[정책] 작년, 산재 신청ㆍ업무상 질병 인정률 최대
작년 13만8576건..사업주 확인제 폐지 영향추정의 원칙 강화, 업무상 질병 인정률 상승2018년도 근로...02-25 23:33
[정책] 졸음 NO.."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지원 대상 확대"선착순으로 상반기 내 장착 권장"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02-11 09:56
[정책] 태안발전소 컨베이어, 안전검사엔 합격?.. 인권위도 나서 외주화 지적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 하청 업체로 외주시키면서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에 노출돼 있다...12-16 13:56
[정책] 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화재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화재·사고, 보건·환경, 민생 5대 분야에 대한 '2018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서울시가 13일 밝혔...11-13 11:41
[정책] 정의당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 안전 내팽개치는 것"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6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11-06 11:55
[정책] 건설업 모든 기술자 대상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 실시<국토부>
22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교육은 ...10-23 11:16
[정책] 화재 주요 원인인 용접작업, 앞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들. 사진/안전뉴스DB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과 5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는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09-12 16:07
[정책] 산업현장 실습하는 대학생도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09-11 10:20
[정책] 재난현장 최고관리자 장기 전문교육과정 신설
▲지난 13일 부산 민락동 지하 공사 현장에서 방수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이 유출 되 흡입한 근로자 5명이 구조됐다<부산민락소방서 제공>재난현장을 효과...08-30 18:32
[정책] 성희롱 · 성폭력 등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으로 총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641억원보다 37.4% 증가한 것으로,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08-28 10:48
[정책] 산재근로자, 산재 판정 전 특별진찰 치료비용 지급 받는다
▲자료이미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이 나오기 전에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진...08-13 09:01
[정책]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 1540개로 확대
<자료사진>건설업종의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을 종전 100개에서 1540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07-30 10:05
[정책] "소방활동 방해 행위 용인할 수 없다"_'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자료이미지>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 같이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07-16 10:38
[정책] 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8개 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석하는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산하 고용노동지...06-21 12:00
[정책]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_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교육부가 11일 밝혔다. 올해부터...06-11 16:58
[정책] 산재보험금 최저보상액, 평균임금 50%→최저임금으로 변경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06-07 11:57
[정책]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통과에 건설업계 “비효율적 공사 초래”
▲지난 4월 29일 오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건설협회, 안전·품질·하자책....05-26 08:56
[정책] 표준계약서 보급·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한다
특고 산재보험 확대·위약금 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추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코로...05-15 09:45
[정책]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05-13 08:59
[정책] 건설현장 화재 등 사고예방 위한 '건설안전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05-11 10:56
[정책] 2020년,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 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관계자로부터 진화 상황을 듣고 있다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05-08 13:34
[정책] 건설기계, 화물차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6일부터 8월...05-07 10:21
[정책] 30년 이상된 노후 항만시설 안전기능 강화 추진
해양수산부는 노후하고 기능이 약화된 항만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후항만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노후항만 재생사....04-27 16:34
[정책] 3~8월까지 산재보험료 30% 감면한다
신청 없이 ‘30명 미만·특수고용직’ 일괄 적용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04-16 09:36
[정책] 행안부, 내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04-13 10:27
[정책] 기계설비법 시행..기계설비 유지 관리 등 안전·내구성 강화
18일부터 시행..유지관리자 배치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서울의 경우2만4000동 건축물 우선해당신‧증축 시 공사 발주자 기계설비 설계 허가‧검사...04-08 09:36
[정책]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04-07 16:54
[정책] 정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미비한 지자체에 정비 권고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지자체100여곳 행안부·국토부, 지자체 조례정비 권고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04-03 09:04
[정책] "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납부하면 할인"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03-18 16:15
[정책] 국토부,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건설업계에 "긴급 특별융자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저리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된 공공기관 현...03-12 17:22
[정책]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등 관리지침 구체화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정부가 나섰다. ▲자료이미지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03-05 13:36
[정책] 하청에서 일어 난 산재, 원청 산재보험료율에 반영
정부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도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에 반영시킬 방침을 밝혔다.▲자료이미지즉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개별실....03-01 10:43
[정책]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물에 공사비 지원
▲이미지DB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최대 2천6백만원까지 공사비 지원5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02-17 10:17
[정책] "산재 사망자 15% 감축..725명 이하가 목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산재 사고 사망자 수 감축에 ....02-13 12:22
[정책] 폐기물 다량 배출자, 적정 처리까지 확인 의무화
앞으로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02-11 15:59
[정책] 재해예방사업에 1조144억 투입..조기 추진 방침
작년대비 약 10% 증액..(국비 5072억, 지방비 5072억)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공사계약 등 발주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작....02-07 17:26
[정책] 전국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실시간 공개
전국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02-05 13:07
[정책] 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_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사고예방 위해 안전기....01-29 14:25
[정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공사장 등 14개소 행정처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 필요"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한 달이 경과한 현재, 대기질에 ...01-20 15:10
[정책]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위법행위 시 엄정조치 예고
전수조사 실시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정부가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01-15 14:48
[정책]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산재노동자를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01-06 23:08
[정책] 차량 제한속도 낮추니 사고 사망자수 64%↓, 사고 건수 13%↓
교통사고사망자가 64% 낮아졌다. ‘안전속도 5030’로 제한속도를 줄이니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은 ‘안전속....01-01 18:20
[정책] 국회 계류 중인 '과로사방지' 논의 재개..노·사·정 합의 주목
19일 노사정 합의문 초안 수정 ...내년 2월 전 발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소장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산재 기준, 질....12-04 09:31
[정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소방재난본부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국회는 19일 본회의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11-20 10:53
[정책] 폐수배출 사업장, 매출액의 5% 징벌적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한도액 3억원(폐수처리업은 2억원)에서 매출액의 5%폐수처리업 등록→허가제로수질자동측정기 부착 의무화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 11월부터 시행 202...11-19 09:57
[정책]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의무화 방안 추진
"관련 보호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보호 규정이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실습생들을 안전관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10-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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