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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실효성 의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공기업 등 공공부문(군 제외)의 골프장의 경우에도 경기보조원(캐디)의 산재...
안전관리계획 수립·후속조치 분석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법령 110개에 규정돼 있는 236개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수립 후 후속조치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
전체 특수고용직 3.6%만 산재보험 실제 가입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가입 고작 3명..적용제외 없애야.."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특수고용 노동자 중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6.2%에 그치는 ...
호우피해 극심지역..산재보험료 납부 연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8.7., 2020.8.13.)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소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
"산재부정수급은 범죄..신고하세요"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근로복지공단(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
재난안전 기술･제품보유 업체, 컨설팅 지원
우수한 재난안전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_...
"업무상 사망사고 독일의 5배..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해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에서 밝혀“특별연장근로 지극히 제한적 이뤄져야”업무상사고 사망률은 일본의 4배, 독일의 5배국회입법조사처가 산업안전...
정의당 "산재 절반이 추락사.. 안전시설 미흡 태반"
산업재해 사망의 절반가량이 추락사인데 이를 방지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대표 _ 연합정의...
도급 금지 유해·위험 작업 범위 대폭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급 금지 유해·위험 작업 범위 확대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법안 발의
“사고 후 수습보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2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
방문판매·화물운송 등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만 4천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
'위험의 외주화' 멈출까?..산재 '원청 개별실적요율' 반영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 원청책임 강화300인이상, '안전·보건 관리자' 직접 고용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업 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민원 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강화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인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2018년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미지 자료16일 국토교...
6대 환경분야 1412곳 선정 '안전대진단'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진단상‧하수도시설, 국립공원, 댐‧수자원, 매립장 등 집중점검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박 이사장, “산안법 산재 처벌 대상 ‘사업주’로 명시 필요"
박 이사장 "기업엔 매출 따라 벌금"..매출액 5% 벌금“산재 사고 많은 문제, 처벌받는 자와 책임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기인”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대...
고용부 장관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수위 높여달라"
“산안법 위반건,김용균법 반영해 엄정 처벌로 경각심 재고 필요”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관리 예방기준 확대
소화설비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지난 5월 7일 오전 9시11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통과에 건설업계 “비효율적 공사 초래”
▲지난 4월 29일 오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건설협회, 안전·품질·하자책...
표준계약서 보급·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한다
특고 산재보험 확대·위약금 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추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코로...
[정책] "산재부정수급은 범죄..신고하세요"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근로복지공단(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08-31 16:02
[정책] 박 이사장, “산안법 산재 처벌 대상 ‘사업주’로 명시 필요"
박 이사장 "기업엔 매출 따라 벌금"..매출액 5% 벌금“산재 사고 많은 문제, 처벌받는 자와 책임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기인”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대...06-08 13:36
[정책] 고용부 장관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수위 높여달라"
“산안법 위반건,김용균법 반영해 엄정 처벌로 경각심 재고 필요”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06-04 12:27
[정책] 건설현장 화재 등 사고예방 위한 '건설안전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05-11 10:56
[정책] "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납부하면 할인"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03-18 16:15
[정책] 전국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실시간 공개
전국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02-05 13:07
[정책]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위법행위 시 엄정조치 예고
전수조사 실시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정부가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01-15 14:48
[정책] 차량 제한속도 낮추니 사고 사망자수 64%↓, 사고 건수 13%↓
교통사고 사망자가 64% 낮아졌다. ‘안전속도 5030’로 제한속도를 줄이니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은 ‘...01-01 18:20
[정책] 국회 계류 중인 '과로사방지' 논의 재개..노·사·정 합의 주목
19일 노사정 합의문 초안 수정 ...내년 2월 전 발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산재 기...12-04 09:31
[정책] '미세먼지범국가기구'계절관리제 도입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참여단 설문조사서 90% 이상 동의 생계형 제외 노후 5등급車 운행제한…취득·보유세 개편 전문가 검토·본회의 의결 거쳐 다음달 대...09-10 10:48
[정책] 사각지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신창현 의원'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택배기사 등 위험직종 우선 혜택본인 부담 때문...07-25 14:47
[정책] 서울시,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2조7천 투입
▲자료사진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위해 2023년까지 2조7087억 원 투입서울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과 지하철 같은 도시기...07-25 11:15
[정책] '맞춤형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된다
정부가 국민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일상생활 속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행정안전부는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생활안전 예방서비...05-10 09:53
[정책] 산안법 담은 안전보건 동영상 제작·보급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 일부<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올해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과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담...04-18 10:28
[정책]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4월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1일까지 작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괄적용사업...03-18 10:43
[정책]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 의결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03-13 10:59
[정책] 이용호의원,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개선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03-02 21:21
[정책] 작년, 산재 신청ㆍ업무상 질병 인정률 최대
작년 13만8576건..사업주 확인제 폐지 영향추정의 원칙 강화, 업무상 질병 인정률 상승2018년도 근로...02-25 23:33
[정책] 졸음 NO.."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지원 대상 확대"선착순으로 상반기 내 장착 권장"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02-11 09:56
[정책] 태안발전소 컨베이어, 안전검사엔 합격?.. 인권위도 나서 외주화 지적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 하청 업체로 외주시키면서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에 노출돼 있다...12-16 13:56
[정책] 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화재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화재·사고, 보건·환경, 민생 5대 분야에 대한 '2018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서울시가 13일 밝혔...11-13 11:41
[정책] 정의당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 안전 내팽개치는 것"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6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11-06 11:55
[정책] 건설업 모든 기술자 대상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 실시<국토부>
22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교육은 ...10-23 11:16
[정책] 화재 주요 원인인 용접작업, 앞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들. 사진/안전뉴스DB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과 5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는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09-12 16:07
[정책] 산업현장 실습하는 대학생도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09-11 10:20
[정책] 재난현장 최고관리자 장기 전문교육과정 신설
▲지난 13일 부산 민락동 지하 공사 현장에서 방수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이 유출 되 흡입한 근로자 5명이 구조됐다<부산민락소방서 제공>재난현장을 효과...08-30 18:32
[정책] 성희롱 · 성폭력 등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으로 총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641억원보다 37.4% 증가한 것으로,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08-28 10:48
[정책] 산재근로자, 산재 판정 전 특별진찰 치료비용 지급 받는다
▲자료이미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이 나오기 전에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진...08-13 09:01
[정책]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 1540개로 확대
<자료사진>건설업종의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을 종전 100개에서 1540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07-30 10:05
[정책] "소방활동 방해 행위 용인할 수 없다"_'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자료이미지>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 같이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07-16 10:38
[정책]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실효성 의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공기업 등 공공부문(군 제외)의 골프장의 경우에도 경기보조원(캐디)의 산재...09-16 13:15
[정책] 안전관리계획 수립·후속조치 분석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법령 110개에 규정돼 있는 236개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수립 후 후속조치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09-10 11:23
[정책] 전체 특수고용직 3.6%만 산재보험 실제 가입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가입 고작 3명..적용제외 없애야.."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특수고용 노동자 중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6.2%에 그치는 ....09-04 13:17
[정책] 호우피해 극심지역..산재보험료 납부 연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8.7., 2020.8.13.)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소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09-02 10:25
[정책] "산재부정수급은 범죄..신고하세요"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근로복지공단(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08-31 16:02
[정책] 재난안전 기술･제품보유 업체, 컨설팅 지원
우수한 재난안전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_...08-18 12:24
[정책] "업무상 사망사고 독일의 5배..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해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에서 밝혀“특별연장근로 지극히 제한적 이뤄져야”업무상사고 사망률은 일본의 4배, 독일의 5배국회입법조사처가 산업안전...08-14 12:08
[정책] 정의당 "산재 절반이 추락사.. 안전시설 미흡 태반"
산업재해 사망의 절반가량이 추락사인데 이를 방지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대표 _ 연합정의....08-13 11:32
[정책] 도급 금지 유해·위험 작업 범위 대폭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급 금지 유해·위험 작업 범위 확대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08-04 05:38
[정책]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법안 발의
“사고 후 수습보다 미연에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2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07-23 08:08
[정책] 방문판매·화물운송 등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만 4천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06-30 11:18
[정책] '위험의 외주화' 멈출까?..산재 '원청 개별실적요율' 반영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 원청책임 강화300인이상, '안전·보건 관리자' 직접 고용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업 안....06-25 18:10
[정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민원 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06-22 13:25
[정책]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강화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인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2018년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미지 자료16일 국토교....06-17 09:57
[정책] 6대 환경분야 1412곳 선정 '안전대진단'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진단상‧하수도시설, 국립공원, 댐‧수자원, 매립장 등 집중점검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06-09 15:51
[정책] 박 이사장, “산안법 산재 처벌 대상 ‘사업주’로 명시 필요"
박 이사장 "기업엔 매출 따라 벌금"..매출액 5% 벌금“산재 사고 많은 문제, 처벌받는 자와 책임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기인”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대....06-08 13:36
[정책] 고용부 장관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수위 높여달라"
“산안법 위반건,김용균법 반영해 엄정 처벌로 경각심 재고 필요”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06-04 12:27
[정책]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관리 예방기준 확대
소화설비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지난 5월 7일 오전 9시11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06-02 11:43
[정책]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통과에 건설업계 “비효율적 공사 초래”
▲지난 4월 29일 오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건설협회, 안전·품질·하자책....05-26 08:56
[정책] 표준계약서 보급·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한다
특고 산재보험 확대·위약금 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추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코로...05-15 09:45
[정책]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05-13 08:59
[정책] 건설현장 화재 등 사고예방 위한 '건설안전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05-11 10:56
[정책] 2020년,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 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관계자로부터 진화 상황을 듣고 있다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05-08 13:34
[정책] 건설기계, 화물차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6일부터 8월...05-07 10:21
[정책] 30년 이상된 노후 항만시설 안전기능 강화 추진
해양수산부는 노후하고 기능이 약화된 항만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후항만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노후항만 재생사....04-27 16:34
[정책] 3~8월까지 산재보험료 30% 감면한다
신청 없이 ‘30명 미만·특수고용직’ 일괄 적용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04-16 09:36
[정책] 행안부, 내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04-13 10:27
[정책] 기계설비법 시행..기계설비 유지 관리 등 안전·내구성 강화
18일부터 시행..유지관리자 배치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서울의 경우2만4000동 건축물 우선해당신‧증축 시 공사 발주자 기계설비 설계 허가‧검사...04-08 09:36
[정책]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04-07 16:54
[정책] 정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미비한 지자체에 정비 권고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지자체100여곳 행안부·국토부, 지자체 조례정비 권고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04-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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