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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60%↓

▲청와대DB민간 선도 안전 인프라 구축 위험 책임지는 협력 구조 잠재적 위험까지 사전 제거 공공기관 경영구조, 수익 → 안전중시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03-20 10:21

[미정]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4월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1일까지 작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괄적용사업장의 ....03-18 10:43

[미정]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 의결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03-13 10:59

[미정] 이용호의원,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개선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03-02 21:21

[미정] 작년, 산재 신청ㆍ업무상 질병 인정률 최대

작년13만8576건..사업주확인제폐지영향추정의원칙강화,업무상질병인정률상승2018년도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02-25 23:33

[미정] 3월, 전국 건설현장 700곳 불시 안전감독

▲자료사진자체점검 실시후 미흡한 현장은 불시감독'국가안전대진단'의일환으로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00여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에 나....02-18 11:04

[미정] 졸음 NO.."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지원 대상 확대"선착순으로 상반기 내 장착 권장"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올...02-11 09:56

[미정] 文대통령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어린이안전과 산재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건설사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이견선회할지 주목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01-10 15:46

[미정] 위험 설비 점검은 2인 1조, 경력 6개월 미만 직원 단독 현장작업 금지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와 관련 정부가 안전조치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고용부는 사망한 한국서부발전...12-17 18:22

[미정] 태안발전소 컨베이어, 안전검사엔 합격?.. 인권위도 나서 외주화 지적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 하청 업체로 외주시키면서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에 노출돼 있다...12-16 13:56

[미정] 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화재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화재·사고, 보건·환경, 민생 5대 분야에 대한 '2018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서울시가 13일 밝혔...11-13 11:41

[미정] 정의당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 안전 내팽개치는 것"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6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11-06 11:55

[미정] 산안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경영·노동계 이구동성 "우려"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호를 받도록 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면 원청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8개...10-31 10:04

[미정] 전국적으로 1만8371명 소방인력 부족.. 경기도 2593명 1위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10-30 09:54

[미정] 건설업 모든 기술자 대상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 실시<국토부>

22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교육은22일 호남권을 시작...10-23 11:16

[미정] 고용·산재보험 증명원 및 조회서비스 7종 추가 발급<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증명원 및 조회서비스 7종을 추가해 모두 11종을 발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10-15 10:22

[미정] 내년부터 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강화된다

앞으로 우이신설선 처럼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09-03 12:24

[미정] 성희롱 · 성폭력 등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으로 총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641억원보다 37.4% 증가한 것으로,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해 예....08-28 10:48

[미정] 예술인 산재보험, 6개월간 보험료 90% 지원

산재보험 가입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복지지원 메뉴 -> 산재보험 -> 신청하기) 바로가기 : www.kawfartist.kr/views/cms...08-20 10:54

[미정] "소방활동 방해 행위 용인할 수 없다"_'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자료이미지>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 같이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07-16 10:38

[미정] 근로복지공단, 금감원과 손잡고 보험사기 적발한다

산재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근로복지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지난 달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두 기관...07-04 11:09

[미정] 1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06-26 12:28

[미정] 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8개 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석하는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산하 고용노동지청, 안....06-21 12:00

[미정]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_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교육부가 11일 밝혔다. 올해부터...06-11 16:58

[미정] 산재보험금 최저보상액, 평균임금 50%→최저임금으로 변경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06-07 11:57

[미정] '석면해체·제거 공사현장', 감리인 책임 강화한다

건축물 개·보수시 다량의 석면폐기물이 주변으로 날아가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면 검출 문제가 지적돼 온 학교...05-28 17:11

[미정] 행안부, 성과 우수한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10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05-21 14:28

[미정]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 노동자 직업훈련비용에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는'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산재 장해인이 ...05-08 17:10

[미정]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정부에 제출해라?..재계,"행정적 비용 부담 너무 커"

▲울산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 현장<자료사진>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04-23 16:33

[미정] 김부겸 장관, 노량진 고시원 피난시설 등 불시 점검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하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서울 노량진의 고시원을 불시에 방문했다.김 장관이 방문한 30실 규모의 A고시원은 지상 4층...04-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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