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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원급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안전뉴스DB소방청, '스프링쿨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시행4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시설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nb...
내진 안전성능 확보 위해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된다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마련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
건축물 인접 인공비탈면 관리, 높이 5M → 3M 이상으로 확대
▲이미지 자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ｍ 이상이면 급경...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DB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 국회 통과환경부에 따르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우선 ‘...
무허가 시설 사고 유발시 형사 처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DB소방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
재난시 소방 통제단 가동 체계 단순화 된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이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
공무수행 중 원인으로 태아에 문제 생긴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 인정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위험성 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중소기업 맞춤형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 지르면 징역 15년..산불 방화 처벌규정 강화
▲무소속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최근 5년간 산불피해 약 6천억, 방화범 2%만 징역 살아..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 이학영 의원이학영 의원 “의무 공표해 기업들 경각심 갖도록 해야..”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공표하...
'불연성' 방음터널 재질 사용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뉴시스방음터널 설치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
성폭행 후 극단적 선택하게 한 가해자..대법, 공단의 구상금 청구 불허
사내 성폭행 사건 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특고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면 사업장별 중복교육 면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임이자 의원, 중복교육으로 인한 불편 개선..산안법 일부 개정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고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운전자 사고 54% 감소..보험료 할인 추진
정일영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안전관리자 의무선임 요건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휴게실 의무 설치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요건도 강화앞으로 근로자...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유가족→국가..공상추정법 통과
▲이미지 자료공상추정제도 국회 법사위 통과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국가가 부담 일반 산재에 비해 처리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점 보완소방청은 26일 서영교 ...
플랫폼·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안 통과
국회 환노위,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안 통과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
환경피해배상액 현행 대비 50% ↑..2026년까지 162% ↑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이 현행 배상액 대비 50% 인상되고,  2026년까지 162% 수준으로 상향된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
어선원 산재예방 위해 법·제도 마련 추진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노사정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
화재 취약점 보완..'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
‘방화구획’ 대한 설치 기준 강화건물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면적도 포함‘가연성 물품’ 등 정보게시 의무화공사장 등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더불어...
[입법] 4월부터 의원급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안전뉴스DB소방청, '스프링쿨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시행4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시설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nb...03-29 10:21
[입법] 내진 안전성능 확보 위해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된다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마련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03-20 16:39
[입법] 건축물 인접 인공비탈면 관리, 높이 5M → 3M 이상으로 확대
▲이미지 자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ｍ 이상이면 급경...03-19 15:50
[입법]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유가족→국가..공상추정법 통과
▲이미지 자료공상추정제도 국회 법사위 통과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국가가 부담 일반 산재에 비해 처리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점 보완소방청은 26일 서영교 ...05-27 10:17
[입법] 어선원 산재예방 위해 법·제도 마련 추진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노사정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11-25 15:37
[입법] 화재 취약점 보완..'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
‘방화구획’ 대한 설치 기준 강화건물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면적도 포함‘가연성 물품’ 등 정보게시 의무화공사장 등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더불어...07-05 15:46
[입법] 인체 치명적인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금지
대형인명피해 원인 가연성 건축자재 전면 금지건축자재의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까지 안전성 시험 거쳐야앞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건축자...03-03 10:03
[입법] 정보기술(IT) 분야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3년 확대내년 7월부터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10-06 13:58
[입법] '철도안전법' 개정안 통과..제작·정비 결함시 보고 의무화
앞으로 철도 '준사고' 도입으로 사고관리가 강화되고, 제작과 정비시 결함에 대해서도 보고가 의무화되어, 철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래통합당 ...03-10 15:15
[입법] 산재 발생 업체, 최대 2년까지 입찰 제한
▲'세계산재노동자추모주간' 행사 현장/참여연대뇌물 제공 업체 입찰 감경 금지기술개발제품,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수의계약 가능산업재해 발생 업체의 ...05-10 14:52
[입법] 박홍근,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동차화재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법 등 자동차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05-07 15:40
[입법] 소방차 출동 방해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6월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06-20 12:17
[입법] "회사 간 축구시합 중 부상 입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회사 간 친목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축구 시합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한 의...05-15 08:38
[입법]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_범칙금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도로교통법 개정>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음주 상태로 자전거 운전시 위법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미납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03-27 09:40
[입법] 산재보험급여 신청 기간 5년까지 늘려...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
산재 보험급여 신청 기간 3년→5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산업재해를 당한 노동...03-19 09:36
[입법] 재난 재해 등 긴급재난시 '드론' 뛰울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03-15 16:04
[입법] 건설·금융업 노동자 '과로사' 가장 빈번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업무상 뇌심질환으로 신청 및 승인 기준) 관련업계 과로사 신청 및 승인 건수<자료/근로복지공단>지난 10년 동안 건설업과 ...10-30 22:39
[입법]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 급증 ..2500여억 환수돼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현황(단위/ 만건, 억원) <국회=김재용 기자>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 부당하게 ...10-24 15:50
[입법] 국내 산재사망률 OECD 1위...정 의원 “적정 감리비 확보 시급”
우리나라의 건설현장 산재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공사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 감리...10-24 14:44
[입법] 서울시 소방시설 62.4% 지진나면 대책없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소방시설 133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10-11 22:52
[입법] 지난해 수갑 105개 분실한 경찰, 사칭 범죄 우려 커져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박주민 의원(가운데).경찰이 지난해 잃어버린 수갑이 10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나흘에 한 개 꼴로 수갑을 분실한 셈이...07-01 17:30
[입법] 주승용 의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외 9건 발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오늘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총 1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주승용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06-16 12:09
[입법] 20대 국회 1호 법률안 발의, '스토킹범죄 친고죄 폐지' 추진
최근 아이돌 가수의 피격과 관련 일본에서는 ‘SNS스토킹’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20대 국회 1호 법률안으로 ‘스토킹범죄 처...06-07 11:06
[미정] 4월부터 의원급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안전뉴스DB소방청, '스프링쿨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시행4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시설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조....03-29 10:21
[미정] 내진 안전성능 확보 위해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된다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마련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03-20 16:39
[미정] 건축물 인접 인공비탈면 관리, 높이 5M → 3M 이상으로 확대
▲이미지 자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ｍ 이상이면 급경...03-19 15:50
[미정]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DB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 국회 통과환경부에 따르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우선 ‘...08-25 10:11
[미정] 무허가 시설 사고 유발시 형사 처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DB소방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07-04 13:50
[미정] 재난시 소방 통제단 가동 체계 단순화 된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이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05-12 16:25
[미정] 공무수행 중 원인으로 태아에 문제 생긴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 인정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내용을 담은 공무원...05-08 14:49
[미정] '위험성 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중소기업 맞춤형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03-07 09:48
[미정]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 지르면 징역 15년..산불 방화 처벌규정 강화
▲무소속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최근 5년간 산불피해 약 6천억, 방화범 2%만 징역 살아..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03-06 17:01
[미정]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 이학영 의원이학영 의원 “의무 공표해 기업들 경각심 갖도록 해야..”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공표하...01-10 05:37
[미정] '불연성' 방음터널 재질 사용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뉴시스방음터널 설치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01-02 14:50
[미정] 성폭행 후 극단적 선택하게 한 가해자..대법, 공단의 구상금 청구 불허
사내 성폭행 사건 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09-14 08:09
[미정] 특고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면 사업장별 중복교육 면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임이자 의원, 중복교육으로 인한 불편 개선..산안법 일부 개정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고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08-30 16:01
[미정]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운전자 사고 54% 감소..보험료 할인 추진
정일영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08-25 12:17
[미정]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안전관리자 의무선임 요건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휴게실 의무 설치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요건도 강화앞으로 근로자....08-09 11:35
[미정]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유가족→국가..공상추정법 통과
▲이미지 자료공상추정제도 국회 법사위 통과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국가가 부담일반 산재에 비해 처리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점 보완소방청은 26일 서영교 의원(....05-27 10:17
[미정] 플랫폼·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안 통과
국회 환노위,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안 통과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05-10 15:02
[미정] 환경피해배상액 현행 대비 50% ↑..2026년까지 162% ↑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이 현행 배상액 대비 50% 인상되고, 2026년까지 162% 수준으로 상향된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026...03-08 13:14
[미정] 어선원 산재예방 위해 법·제도 마련 추진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노사정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11-25 15:37
[미정] 화재 취약점 보완..'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
‘방화구획’ 대한 설치 기준 강화건물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면적도 포함‘가연성 물품’ 등 정보게시 의무화공사장 등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더불어....07-05 15:46
[미정] 인체 치명적인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금지
대형인명피해 원인 가연성 건축자재 전면 금지건축자재의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까지 안전성 시험 거쳐야앞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건축자....03-03 10:03
[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형사처벌과 안전시스템 개선 공방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자료사진찬성하는 ...12-02 17:17
[미정] 저소득 특고·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국가 예산으로 지원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국가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11-04 14:34
[미정] 정보기술(IT) 분야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3년 확대내년 7월부터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10-06 13:58
[미정] 폐지하수 관로 수십만개..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추진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로 수십만개 방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8일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09-10 12:42
[미정] '철도안전법' 개정안 통과..제작·정비 결함시 보고 의무화
앞으로 철도 '준사고' 도입으로 사고관리가 강화되고, 제작과 정비시 결함에 대해서도 보고가 의무화되어, 철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래통합당 ...03-10 15:15
[미정] 영업비밀이라 '산재입증자료' 공개 못한다?..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 과천)의원산재입증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의 예외 인정생명·신체 보호 '영업 비밀'보다 우선영업 비밀을 핑계로 기업들이 산재 입증...12-11 16:46
[미정] 지역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는 생활적폐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 분야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시‧도 ...10-08 15:15
[미정] 산재 발생 업체, 최대 2년까지 입찰 제한
▲'세계산재노동자추모주간' 행사 현장/참여연대뇌물 제공 업체 입찰 감경 금지기술개발제품,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수의계약 가능산업재해 발생 업체의입찰참...05-10 14:52
[미정] 박홍근,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동차화재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법 등 자동차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05-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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