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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장..민관합동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5월25일부터 6월10일까지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05-25 15:47

[미정] 여당, "중대재해법 시행 전 보완"..산재 TF 출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고(故) 이선호 노동자의 평택항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초 1월인데, 그전에라도 우리가 시행령 ....05-18 15:31

[미정] 산재 사망사고 처벌강화..벌금 최소 1억원

1명당 벌금 450만원이 현실..벌금 최소 1억원으로 상향산재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벌금형 하한·양형특례조항 신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대재해....05-14 07:40

[미정] 문대통령,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관련 TF 지시

▲연합"추락,끼임사고 등 후진적 산재로 마음이 아프다"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적재 작업을 하던 이선호(23)씨가 300㎏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이달 ...05-12 11:54

[미정]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

택배기사 등 특고도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05-10 15:00

[미정]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전국 확대

전화 한통으로 질식위험 현장 방문하여 안전 작업 지원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전문가가 찾아가서 질식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가...05-06 13:40

[미정] 근로자, 사업주에 산재예방 개선 직접 요구

이태규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 등 개선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04-27 11:43

[미정] 기관별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행정안전부우수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정보 한눈에 확인재난안전산업 분야 기업(공급자)과 구매자(수요자) 손쉽게 관련 ...04-23 07:25

[미정] 근로감독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권한 이관 추진

박의원 "경찰보다 근로감독관 등 고도의 전문가가 수사 담당해야"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사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이관하는 법안....04-22 07:56

[미정] '산재·고용보험' 신청부터 조회까지 모바일로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조회’ 서비스 개시 … “코로나19 일상시대 맞춰 개편”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의 민원 처리 상황을 손 안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04-13 08:22

[미정] 내년 재난안전사업에 예산 20조 사전협의

정부가 내년도 20조원 규모의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수원 재난재해봉사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의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체계적인 ...04-05 07:54

[미정] 정부, '안전기준 실효성진단' 시범사업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과 더불어 신규 및 변경된 안....04-01 12:11

[미정]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미지 자료양형기준 정비, 최대 7년10개월→10년6개월 상당금액 공탁, 감경 안돼…사고 반복시 가중안전·보건의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03-30 09:01

[미정] 건설·제조업종에 원청 안전예방책임 강화

정부가 25일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추락사에 대한 예방 지원·감독 등을 ...03-25 16:20

[미정] 환노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신설 지원"

필수노동자들 위한 국가 지자체 책임 부분 지정'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03-25 08:09

[미정]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30% 경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03-23 16:10

[미정] 경기,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90% 지원

1월부터 소급해 1년간 최대 90% 지원월 납부액 1390원경기도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 약 21%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3월18일 경기도(도지사...03-18 15:43

[미정] 2021년 안전산업 발전 유공자 후보 공모

▲2021 안전산업 발전 유공 표창 후보 공모 포스터홍보 포스터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15일(월)부터 5월14일(금)까지 2021 안전산업 발전 유공 표창 후보....03-18 07:28

[미정] "산재심의 업무 지연으로 피해자 고통 가중"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심의한 산업재해 건수는 14,442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6.5 건을 다뤄야 하는 양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03-16 14:32

[미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산업안전보건청’ 추진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감축 방안’ 제출4월 관계부처 협의, 5월 입법예고, 7월 국무회의 상정 계획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02-25 08:29

[미정] 폐기물시설 설치 시..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임호선 의원, 주민공론화위원회 설치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없이 무차...02-10 13:33

[미정] 고용부, "산재사망 20% 감축해 700명대 목표"

지난해 산업재해로882명 숨져文 대통령'절반(500명대) 감축'공약은사실상어려워져..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재예방체계 구축경영책임자 관심·책임 강화 법 개...02-04 10:24

[미정] 산재승인 빨라지고, 산재 장해인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

오늘부터 노동자의 질병발생이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산재근로자의 직...02-01 11:34

[미정] 작년 산재로 882명 사망..이천물류창고 38명

정부, 5300억 산재예방에 투입..효과는 미미 평가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착수올해 건설업 등 안전관리감독 강화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산업재해 사....01-22 14:20

[미정]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 인하

사업주 산재보험 연체금 부담 줄어..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선을 인하한다. 정부는 ....01-19 13:59

[미정] 서울시,건설‧안전 기반시설에 약1조6천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와 건설공사 용역 발주에 1조622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안전뉴스DB시설물 조성공사·보수 등 총 347건이다. 이는 지....01-18 14:54

[미정] ‘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 징역10년 6개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도급인 등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특별가중영역과 다수범 여부 및 5년 내 재범 여부 등을 모두 포함...01-13 11:19

[미정] 중대재해법,국회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중대재해 유발 사업주와 법인..손해액의 5배 배상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다수 노동자 사상시 경영책임자 7년이하 징역노동자 ....01-11 10:42

[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에서 후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누더기 입법과 입법취지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01-07 14:19

[미정] 중대재해 사망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하한 규정 없애..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01-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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