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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안전기준을 한곳에..'안전기준 관리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부처 소....01-04 12:41

[미정] '중대재해법' 정부안..유예 대상·원청 책임·처벌수위 등 완화

100인 미만 2년 유예 추가..처벌 수위도 낮춰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하..장관·지자체장 책임에서 제외정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12-29 07:27

[미정] 화재위험 큰 건설현장 공정 동시작업 금지

재해 예방 위해 공사감리자가 작업계획서 검토‧확인한 후 작업 시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공사감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토부가 고시...12-28 09:18

[미정] 서울,산재예방 담당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운영

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이미지 자료필수노동자...12-22 16:51

[미정] 한경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국가 비해 과도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처리를 놓고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주요 국가에 비해 지금도 강도가 높다....12-18 10:04

[미정] 유해·위험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된다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소방 특수구조대원이 ....12-16 14:16

[미정]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10일 시행크레인 지브(팔) 공사장 외부로 지나가지 않아야앞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12-09 15:49

[미정] 재활지원 통해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0%

고용노동부,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 재활 도입 20주년을 맞아, ‘산재노동자 ....11-30 13:14

[미정] 고용부,하반기 건설현장 6만곳 목표로 순찰 점검

"현장 순찰차 늘리고 지자체와 연계해 점검 강화하겠다"정부는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순찰차를 활용한 불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11-26 16:05

[미정] 文대통령, "중소 건설 현장 상시 현장 점검 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17일 말했....11-17 12:15

[미정]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협약

비탈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범정부 차원의 산사태 공동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은다.▲지난해 10월 3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11-17 10:40

[미정] 한정애 "당정청, 고용·산재보험 '전속성' 폐지검토"

필수분야의 방역과 종사자 건강 보호 방안 추진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대책 논의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당....11-12 15:59

[미정]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과 동참 표명

김종인 "산재시 사업주 처벌 훨씬 강화해야"재계 "기업경영 위축" 반대 입..'공정경제 3법' 이어 반발지난달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11-10 16:28

[미정] 이재명 "산재사망 사고 예방 위한 노동경찰 설치·확대 필요"

이재명, "노동경찰을 설치하고, 증원 확대해야 한다"윤준병, '노동경찰제' 관련 법안을 발의산재 사망사고를 막기위해 노동경찰을 설치하고, 증원 확대해야 한다...11-06 15:11

[미정] "산재 예방 전담 안전 관리자 및 근로감독관의 확대 필요 "

윤준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특고 노동자에 대한 100% 산재보험 적용과 산재 사망자 감소 위한 전담 안전 관리자 및 근로감독관의 확....11-02 16:28

[미정]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증가..위험지역 특별점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가운데 노인 보행자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도로교...10-29 10:47

[미정] 산재 책임은 협력사에 산재감면 혜택은 대기업이?

강은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년~현재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 질병 산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더니 타 질병에 비해 직업성 암 신청과 승인이 월등....10-26 13:39

[미정] 플렛폼 근로자 증가세..산재보험 확대적용 필요

지난 7월 기준 특고 근로자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10-13 10:37

[미정]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실효성 의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공기업 등 공공부문(군 제외)의 골프장의 경우에도 경기보조원(캐디)의 산재...09-16 13:15

[미정] 안전관리계획 수립·후속조치 분석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법령 110개에 규정돼 있는 236개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수립 후 후속조치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09-10 11:23

[미정] 전체 특수고용직 3.6%만 산재보험 실제 가입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가입 고작 3명..적용제외 없애야.."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특수고용 노동자 중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6.2%에 그치는 ....09-04 13:17

[미정] 호우피해 극심지역..산재보험료 납부 연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8.7., 2020.8.13.)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소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09-02 10:25

[미정] "산재부정수급은 범죄..신고하세요"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근로복지공단(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08-31 16:02

[미정] 재난안전 기술･제품보유 업체, 컨설팅 지원

우수한 재난안전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_...08-18 12:24

[미정] "업무상 사망사고 독일의 5배..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해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에서 밝혀“특별연장근로 지극히 제한적 이뤄져야”업무상사고 사망률은 일본의 4배, 독일의 5배국회입법조사처가 산업안전...08-14 12:08

[미정] 정의당 "산재 절반이 추락사.. 안전시설 미흡 태반"

산업재해 사망의 절반가량이 추락사인데 이를 방지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대표 _ 연합정의....08-13 11:32

[미정] 도급 금지 유해·위험 작업 범위 대폭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급 금지 유해·위험 작업 범위 확대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08-04 05:38

[미정]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법안 발의

“사고 후 수습보다 미연에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2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07-23 08:08

[미정] 방문판매·화물운송 등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만 4천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06-30 11:18

[미정] '위험의 외주화' 멈출까?..산재 '원청 개별실적요율' 반영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 원청책임 강화300인이상, '안전·보건 관리자' 직접 고용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업 안....06-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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